[성명서]
물은 인권이다! 물은 생명이다!
- “깨끗한 물을 차별받지 않고 먹을 권리” 국가는 보장하라! -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시 “물산업 육성방안“을 확정하고 오는 2015년까지 국내 물 산업을 사유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급속하게 밀려오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시장에서의 상품화 논리는 지구상의 모든 것을 자본의 이윤추구 대상으로 삼았고,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개방의 요구가 상수도 민영화 요구와 직접적으로 결합해 가고 있다.
정부가 확정한 방안으로 광역시는 지방공사체제로 전환하고 , 일반 시.도는 수자원공사 위탁으로 전환하여 공공부문 내 경쟁체제를 구축하려는 의도이며, 이는 국가관리체계를 무너뜨리고 민간참여의 확대라는 명분속에 국내외 초국적 자본으로 매각 될 것은 자명한 일인데도, 마치 상수도 민영화(사유화)가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 호도하고 있다
물이 민영화(사유화)되면
첫째, 상수도부문에 대한 공공의 통제성 및 안전성이 상실될 우려가 있으며, 물이라는 공공재까지 초국적 외국기업에서 장악하여 우리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국민적 정서를 자극하고 예속당하는 수모를 겪을 우려가 크다.
둘째, 민영화(사유화)는 기업의 이윤추구에 물을 종속시키는 일로서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저하와 초국적인 다국적기업 이익보장으로 영세 민중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지나친 요금인상 등으로 국민경제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셋째, 불투명한 사업자의 선정, 원칙없는 부대사업의 허용 등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 발생으로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외국의 초국적 기업이 선정될 경우 공공성의 파괴가 심화되고 수질은 악화되여 국민의 건강을 담보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 할 소지가 크다.
넷째, 민영화가 효율적인 경영을 내세우지만 결국 경영개선 방안이라고 하는 것이 노동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인력감축으로 실업자를 양산하게 될 것이다.
물!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물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자연재이다.
따라서 상수도 민영화(사유화)는 국민의 삶과 생활에 직결되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이며, 물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은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서비스에 해당하며, 급격한 도시화, 사업화, 인구팽창,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물소비의 증가와 수질악화 등의 현상 및 장래에 예견되는 물 부족 상태를 개선하는 노력이 국가의 중요한 과제이다.
물을 상품화하는 것은 물에 대한 보편적인 이용권을 박탈하고 차별과 소외를 조장하는 것으로 물의 공공성 확보와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는 길이 물 기본권의 개념이다.
정부는 물 사유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깨끗한 물을 차별받지 않고 먹을 권리”는 국가가 보장 할 것을 촉구한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상수도사업본부지부는 물사유화 정책이 바로 우리 사천만 민중을 도탄에 빠트리는 신자유주의 정책임을 인식하고, 깨끗한 물을 보편적, 안정적, 차별 없는 공급을 통해 물 기본권을 확보하고 국민의 삶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14만 조합원과 이 땅의 1500만 노동자와 민중단체와 연대하여 모든 가능한 투쟁수단을 총동원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밝혀두는 바이다.
2006. 2. 17
 전국공무원노동조합부산지역본부상수도사업본부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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