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이 9일 정부의 6대 광역시 구청장의 임명제 추진 방침에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이날 서울 YMCA 대강당에서 '자치구 폐지, 타당한가'라는 주제로 공동 정책세미나를 열어 "자치구 폐지 움직임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퇴행을 초래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조속한 철회를 주장했다.
기초단체장들 강력 반발
서울서 정책 세미나 열어
이날 세미나는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위원장 강현욱)가 지난 4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서울을 제외한 부산·울산 등 6개 광역시의 구청장을 임명제로 바꾸는 내용의 개편 안을 의결한데 따른 대응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는 당시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에 속한 69개 자치구와 5개 군 등 74곳의 지방의회를 폐지하는 방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정세욱 명지대 명예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자치구의 폐지는 지방자치의 골간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정당한 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편 안을 마련했다"며 "자치구 폐지 여부는 주민들이 전문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심사숙고한 후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하며 독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세미나가 끝난 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는 '자치구제 개편안 철회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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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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