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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6년02월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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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은 시작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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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분야에서 일하는 공무원 70만5000명에 대해 올해 상 반기 적정인원 초과 여부 조사가 실시된다. 중앙정부 공무원 29만1000명과 지자체 공무원 26만9000명, 공기업과 산하기관 근로자 14만5000명이 대상이다.
중앙ㆍ지방정부와 공기업 등의 방만한 재정운영을 놓고 국회와 시민단체 등의 감원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이들 중 상당수가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15일 "중앙정부와 지자체, 산하기관 등 공공부문의 인원 이 업무실적에 비해 적정한지를 놓고 상반기에 일제조사를 벌인 뒤 공개할 방침"이 라고 밝혔다.
정부가 공공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적정인원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조사를 2006~2010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도 반영해 적정인원을 초과한 정부부처와 지자체, 공기업 등은 재원배분 과정에서 불이익을 줄 방침인 것 으로 전해졌다.
변 장관은 "앞으로 공공행정은 규제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 특히 일선 동사무소 등 지자체 가운데 일부는 아직도 인원에 비해 서비스 실적이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기획예산처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인력재배치는 개인의 일자리가 걸린 문제 라서 급격하게 추진되는 게 아니라 정부 부처와 지자체, 공기업별로 자율적인 구조 조정 방식을 띠게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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