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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12년05월14일
 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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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지자체 토착비리 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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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공사·계약 등 분야 중심, 14일부터 전국 100여 곳 착수
- 4대강사업 시설물 동시 진행
감사원은 오는 14일부터 전국 10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일제 감사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기간 중에도 기동감사반이 가동돼 감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 감사대상 기관이 늘어날 수 있다"면서 "현 단계에서는 부산 5~7개, 경남 4~6개, 울산 2~3개 자치단체가 감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선자치 출범 20년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고착화되고 있는 토착비리 청산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시작되는 이번 감사는 이미 지난 4월 16일부터 15일간 예비조사를 했다. 또 오는 14일부터 6월 29일까지 한 달간 지방행정감사국, 지방건설감사단, 특별조사국 등 3개국 감사인력 160여 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감사원은 경남 고성군과 사천시가 골프장에 대해 각각 2억 원과 13억여 원의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국내외 기업유치를 위한 특혜 제공, 불법행위 묵인 등 지방재정의 악화를 가속화하는 새로운 유형의 비리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또 인허가, 공사, 계약, 인사와 같이 토착비리가 자주 발생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세력과 지방공직자의 공생관계를 끊어내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할 예정이라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민선 1기 때 자치단체장 23명, 지방의회 의원 78명이 비리행위로 사법처리됐는데 2기 때는 각각 60명·79명, 3기 때 78명·262명, 4기 때 119명·395명으로 급증했다"며 "토착비리의 정점에는 단체장을 비롯한 공직자가 있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4대강 살리기사업 주요시설물 품질 및 수질 관리실태'에 대한 별도의 감사도 동시에 진행한다. (펀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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