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불법단체 운운"공언 헌법정신 훼손

전공노, 정부-자치단체 강력 비판

2006/2/15

【울산】공무원노조 울산본부가 법무부, 행정자치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의 공무원노조 관련 담화문을 전면 비판하고 나섰다.

전공노울산본부는 15일 시청프레스룸에서 정부 3개부처의 담화문내용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히고 정부와 지자체를 강력 비판했다.

전공노울산본부는 15일 시청프레스룸에서 정부 3개부처의 담화문내용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히고 정부와 지자체를 강력 비판했다.

전공노 울산본부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월 8일 법무부 등 3개 부처가 담화문을 통해 전공노를 불법단체 운운한 것은 공무원노조가 2003년 노조설립 이후 각 단체장들과 단체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한 바 있고, 해당 자치단체장들이 노조 대표자들과 수시로 면담과 대화를 해오고도 이제 와서‘불법’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불법'이 아닐 수 없다"며 강력 비판했다.

이어 "노조설립신고를 하지 않고 노조활동을 하는 모든 단체는 불법단체로 규정한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설립신고를 하건 말건 우리 스스로 선택할 문제이며, 관련법과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노동조합 설립은 '허가제'가 아니라 설립신고주의를 따르고 있음을 명백하게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더욱 가관인 것은 울산광역시 부단체장 회의자료에서 '가입 공무원 및 그 가족, 친지 등 대상 자진탈퇴 적극 설득' 이라는 내용은 7,80년대 군부독재 시절 때나 볼 수 있는 인권침해적 내용”이라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공무원노조를 상대로 불법 운운하기 전에 자신들의 '불법행위'부터 돌이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최근 3대 임원에 당선된 이덕우 본부장 당선자와 고성배 사무처장 당선자도 별도의 입장을 밝히며 정부를 비판했다.

이덕우 본부장 당선자는“우리는 정부의 방해와 탄압에도 불구하고 한치의 흔들림 없는 조합원들의 열망으로 민주노총 가입 찬반투표에서 70.34%의 압도적 찬성으로 민주노조운동 대열에 당당하게 참여하게 되었다”면서 공무원노동자들에게 어떠한 탄압과 협박을 하더라도 우리의 권익과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6년 2월 15일 오후 16시 50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