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지난해 10월 이수호 전 위원장의 사퇴로 4개월간 비상체제를 꾸려온 민주노총이 22일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했다. 그러나 국회에 계류 중인 비정규직법안, 노사관계 선진화 로드맵 등 노사정간 이견이 엇갈리는 현안이 산적돼 있어 당분간 노정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21일 오후4시부터 충남 천안시 상록리조트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조준호(48) 기아자동차노조 상임 지도위원을 보궐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조 위원장은 투표참가자 686명 가운데 51%인 350표를 얻어 324표에 그친 김창근 전 금속노조 위원장을 눌렀다.

조 위원장은 이 전 위원장의 잔여임기(내년 1월 말까지) 동안 민주노총을 이끌게 된다. 조 위원장은 노사정간 사회적 대화를 중시하는 민주노총 내 국민파로 분류된다. 그는 유세과정에서 “교섭과 투쟁을 병행하겠다”며 “법ㆍ제도 개선 투쟁 및 정치투쟁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 민주노총 지도부가 당장 사회적 대화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최대 현안인 비정규직법안의 국회처리가 임박해 있어 당분간 정부와의 갈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국회가 자신들의 요구안을 반영하지 않은 채 비정규직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당장 오는 28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조 위원장은 22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경영계에 들러리 서는 사회적 대화는 갖지 않겠다”며 “정부가 먼저 불법파견 비정규직 근로자 직접채용, 비정규직 법안 합의 처리 등의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못박았다. 그는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정부가 노동계의 의사를 받아들일 자세를 갖고 있는지 진정성이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특히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을 담은 노사관계법 및 제도 선진화방안의 입법작업이 본격화하면 노동계와 정부ㆍ경영계의 대립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인 노사관계 선진화 법안을 올해 안에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사안마다 노사간의 이해관계가 워낙 엇갈려 노동계로서는 대화보다는 투쟁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태주 한국노동교육원 교수는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거듭 노동계에 대화를 제안하고 있지만 비정규직 법안, 노사 로드맵, 공무원노조 등 지난해 노정갈등을 불러온 요인들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노동부 장관이 바뀌고 민주노총의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섰지만 노정갈등의 기본 구도를 바꾸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내다봤다.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