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국회에서 비정규법안을 놓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기간제 사유제한과 관련, “사유를 제한할 경우 상당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거나 사내하청, 용역전환 등의 방법으로 더 열악해 질 것”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이상수 장관은 21일 한국정책방송 KTV와 인터뷰에서 “현재는 (기업들이) 거의 자유롭게 기간제 근로자를 쓰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어떤 사유에 관해 고용을 금지하면 충격이 크다”며 “노사정위 공익안도 그래서 기간제한 방식을 제안하고 독일, 영국 등 OECD 회원국도 기간으로 규제하고 있는 만큼, 우선 적절히 양보해서 시작하고 나중에 고쳐나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비정규법안 입법 전망에 대해 이 장관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등 일부 쟁점을 제외하고는 (사안별로 이견차를) 하나하나 좁혀나가고 있다”며 “서로 논의해 나가면 의견을 좁힐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상수 장관은 또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과 관련해서는 “노사관계 로드맵은 우리가 글로벌 스탠더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만들어내야 할 제도” 라고 강조하면서, “복수노조 등 최소한 금년 후반기까지는 법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사정 대화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복원하겠다고 거듭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 장관은 “아직 민주노총 지도부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이라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새로운 노사정 대화의 틀을 만들고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 등 현안 사안을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상수 장관은 올해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할 공무원노조 문제와 관련해서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 장관은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해서 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하면 일반 국민이 이해하겠냐”며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하도록 최대한 설득하겠지만 설립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행동을 계속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연 dand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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