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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6년02월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조회 : 345

외국의 민간의료보험 도입 사례로 본 시사점

외국의 민간의료보험 도입 사례로 본 시사점
최근 의료산업화 논리에 따른 영리의료법인 허용 및 민간의료보험도입과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영리의료법인이 도입되면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되고 국내의 의료체계는 급격한 지각변동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외국의 민간의료보험 도입 사례는 우리에게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좋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하겠다.

먼저 미국을 살펴보면 미국은 우리나라와 같이 정부가 주도하는 공보험제도가 없으므로 전 국민의 70%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14.4%는 공적의료보장(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의 혜택을 받고 있지만 나머지 15.6%인 약4,500만명은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의료서비스를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고 개개인의 경제적인 능력에 맡긴 결과 국민의료비 지출은 높으며 국내총생산(GNP) 대비 국민의료비가 세계 최고의 수준이지만 매년 200만명 이상이 의료비로 가계가 파산을 하는 실정이다. 둘째, 영국의 경우는 국가보건의료시스템(NHS)으로 국가에서 모든 의료서비스를 책임지고 있으므로 전 국민의 11.2%만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여 전체 의료비중 민간의료보험에 의한 지출 규모는 3.3%에 불과하다. 민간의료보험 가입도 회사 등에서 직원복지 및 병원 대기시간 단축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가입한 사례가 다수이다. 셋째, 독일의 경우에는 공보험의 보장성이 높기 때문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으며, 전국민의 21%에 해당하는 고소득자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가능하지만 이들 중 33%만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넷째, 프랑스는 암, 심장질환 등 30여가지 중증질환은 공보험에서 100% 보장하지만, 기타질환은 70%만 보장하고 나머지 30%는 민간의료보험에서 보장하므로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는 의료비용의 증가라는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칠레는 국가보건서비스(NHS) 방식으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다가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으로 공보험과 민간보험이 양립하는 이원화 체계를 보이고 있는데, 민간의료보험은 수익을 추구하다 보니 젊고 건강한 사람을 주 가입층으로 선택하고 노인과 병약한 사람은 가입을 제한시키는 가입자 고르기가 심화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민간의료보험은 가입자의 70% 이상이 40세 이하의 젊은층으로 구성되고 공보험은 의료수요가 많은 노인들로 구성되어 필연적인 공보험의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상의 사례에서 영국·독일 등 유럽의 경우처럼 높은 보장성이 확보된 공보험 체계에서는 민간의료보험은 부수적인 형태로 존재하므로 민간의료보험 가입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지 않지만, 미국의 경우처럼 국민의료서비스를 공공이 아닌 민간의료보험이 책임을 지게되면 전체 국민의료비는 높으면서도 의료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의료비로 가계가 파산하는 경우도 볼 수 있으며, 칠레의 경우처럼 공보험의 보장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성급한 민간의료보험 도입은 공보험을 붕괴시킴으로서 의료서비스의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도 민간의료보험 및 영리의료법인의 도입과 관련한 논의에서 중요한 점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여 국민의료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과 민간의료보험의 기본 목적은 의료보장이 아닌 보험료 수입을 이용한 영리창출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여수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