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5. 31 실시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들을 참고하여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네티즌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아울러 아래와 같은 유사행위를 알고 계시거나 발견할 시 즉시 관할선거관리위원회(1588-393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거법상 사이버공간에서 언제나 할 수 없는 사례
○ 누구든지 언론사나 각종포탈사이트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입후보예정자(후보자포함)의 인터넷홈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배너·팝업·우선검색등의 형태로 후보자의 성명·사진·기호·소속정당명·홈페이지 주소나 선전 문구를 광고하는 행위
○ 누구든지 인터넷상에 입후보예정자(후보자포함)의 사진·캐릭터 등을 활용한 재산상 이익이 될 수 있는 게임·저서등을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게시하는 행위
○ 누구든지 인터넷상에 입후보예정자(후보자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이나 비방하는 내용을 게시·유포(퍼나르기)하는 행위
○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 정보제공시 "선거운동정보"임을 명시하는 등 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하지 않는 행위
▣ 선거법상 사이버공간에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사례
○ 입후보예정자(후보자포함)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공약이나 지지를 호소·유도하는 등 선거운동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 특정단체가 발표한 낙천·낙천대상자명단을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전자우편을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행위. 단, 전자우편으로 선거운동정보 전송시 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하여야 함.
○ 기타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나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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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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