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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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6년03월06일

행자부 홈페이지: - 조회 : 345

성과없는 부처 정원 줄인다

성과없는 부처 정원 줄인다
행자부, 업무실적 따라 정부조직 적정 인원 상시 점검

앞으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정부 부처는 정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5일 정부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부처의 직제관리를 성과와 고객중심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정부부처가 행정자치부에 인력증원을 요청하면 △요구내용이 부처의 과제에 적합한지 △기존인력 활용방안은 없는지 △업무프로세스 개선, 정보화 등 생산성 향상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지 △증원이 불가피하다면 그 효과는 어떤지를 분석한 뒤 인력보강여부를 결정한다.

직제를 심사할 때 최근 5년 동안 증원된 인력의 활용실적을 검토해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인원은 감축하거나 다른 업무로 재조정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구조조정이라는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공무원조직은 점점 커져간다는 일반의 인식을 깨고, 업무와 성과에 따라 정부조직의 적정인원을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다.

행자부의 이번 조치로 국민을 위한 서비스 확충, 삶의 질 향상, 국가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정부 조직의 역량을 보강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숫자를 지나치게 늘리고 있다는 국민의 비판과 오해를 씻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내부 검토를 완료하는데까지 평균 25일 이상 걸리던 직제심사기간을 15일 이내로 단축하는 등 심사절차도 개선키로 했다.

서필언 행자부 조직혁신단장은 "정부조직관리 업무의 궁극적 고객인 국민과 직접적 고객인 부처 공무원 사이에서, 상반된 입장의 두 고객을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