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행정자치부가 내년부터 전국 250개 지자체에서 총액인건비제도와 팀제를 전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들의 구조조정이 시작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안자영기잡니다.
[리포트]
현재의 표준정원 아래에서는 기능직 공무원 한 명을 늘리더라도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총액인건비제도가 도입되면 이제는 각 지자체가 인건비 총액 내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기구와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제는 지난해 10개 지자체의 시범실시를 거쳐 올해부터는 19개 지자체로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7천여명의 경기도 공무원 정원에 총액인건비는 3천8백억원, 올해는 소방직 6백여명이 늘어나면서 4천4백억원으로 책정됐습니다.
김동근 경기도 정책기획관입니다.
(인터뷰1)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 입장에서는 앞으로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면 행자부 승인없이도 경기도에 맞게 기구와 인력을 충원할 수 있다"
하지만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들의 구조조정이 시작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중인 경기도 부천시는 기존의 조직에서 1국 6개 과 25개 팀을 늘렸고, 정원도 95명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부천시는 올해 21명,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20명씩 모두 100명의 인원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총액인건비제 시행으로 당장은 기구와 정원이 늘어난 걸로 보이지만, 결국 2020년에 가면 오히려 줄어들게 됩니다.
부천시 공무원노조 관계잡니다.
(인터뷰2) "검침원 등 상하수도 부분이 민영화될 가능성이 많다..1명을 줄이면 그에 대한 인건비는 교부세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줄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처음에만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 나중엔 오히려 줄어든다"
또, 내년부터 시행될 팀제는 현재 과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명칭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2-3개 과를 통합해 1개팀으로 축소하고 1명만 팀장 보직을 받게 됩니다.
팀장의 임기는 1년, 1년동안 팀의 업무 실적이 부진하면 다음해는 팀장 보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실무자의 능력이 있다고 발탁인사를 단행한다면 그 팀장 밑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직이 순환되면 누구도 정년까지 간다고 장담할 수 없게 될 거고, 이 또한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경기도 공무원노조 관계잡니다.
(인터뷰3)"현재는 승진 평가가 근속연수나 직급에 따라 됐지만 팀제가 됐을 경우 단기간의 실적이나 팀장이나 윗사람에게 잘보이는 쪽으로 승진이 될 수 있다..팀원했던 사람이 팀장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가게 될 것이다."
기구와 인력을 각 지자체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능력에 따라 건강한 경쟁력을 유도하기 위한 총액인건비제와 팀제 도입.
시작 초기부터 차질을 빚지 않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두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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