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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6년03월10일
 내가1순위?
홈페이지: -
조회 :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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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급과 6급 직원여러분, 꼭 읽어보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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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과 6급 직원 여러분!!
총액인건비제와 팀제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정부는 5급, 6급인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한 마디로 정리하면 "고비용 비효율적인 사람으로 정리대상 1순위라고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늘어나는 시군이 있다고 하나 결국은 총액인건비제와 팀제를 막지 못하면 우리는 낙동강오리알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보면 팀제를 실시할 경우 25-30명이 1개 팀으로 구성되며 팀장을 5급사무관 중심으로 60%, 직하위 계급이 40%를 점유하게 되어 있다.
청주시의 경우 90여개 팀으로 구성이 예상되며 사무관급 팀장이 55명, 직하위 계급이 35명 정도 팀장을 맡고 나머지의 과장(사무관)과 6급 담당들은 팀원으로 강등 당하게 될 것이다.
과연 신분만 하락하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는다.
봉급도 그에 따라 하향한다는 사실이 심각하다
지금은 32단계의 봉급체계에서 총액인건비제와 팀제가 들어오면 3단계로 축소하여 운영한다고 한다.(중앙인사위원회 업무보고내용)
지금은 연공급이 많지만 총액인건비제에서는 본부장, 팀장, 팀원 3단계 기준봉급으로 책정하여 2007년도 성과급이 30%, 2011년에는 성과급이 90%로 가는 봉급체계를 정착화한다는 것이 바로 정부의 방침이다. 참으로 무서운 현실이다.
한마디로 "나이 먹고 경험이 풍부한 것은 이제 자랑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연금을 생각해보자.
지금은 후세대보장형이지만 정부는 개악을 통하여 현세대 보장형을 바꾸고자 한다.
후배공무원들이 연금(기여금)을 부어서 선배공무원들을 먹여살리는 것이 지금 공무원연금체계라면
정부의 연금법 개악계획에는 내가 부어서 이자도 없이 내가 가져가는 연금을 만들고자 한다.
공무원연금법 개악계획안을 보면 최종적으로는 지금의 지급하는 연금의 55%정도, 수혜연령은 65세, 부담율은 지금 8.5%로지만 18%로까지 인상시키겠다는 것이다.
단순한 순치로 보면
25호봉 6급담당이 퇴직한다면 현재 129만원을 지급받는다.
그러나 연금법이 개정된다면 68만원을 지급받는다.
나이먹고 경험이 풍부한 7급고참, 6급담당, 5급 사무관님들 황당해하지 마시오.
막지못하면 현실이라는 것이다.
"사회적인 인간학살이 바로 우리 목전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에 비겁하게 피하지 맙시다.
많은 고민과 토론 속에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이 필요한 때이다.
조기퇴직은 결코 본질적인 해결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하자.
후배공무원들을 위해서 무엇이 중요하고 실천하여야 할 때인지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건강하시고 멀리 보시는 안목을 길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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