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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6년03월13일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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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부담률 日 26%·벨기에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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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의 지난해 수입은 3조 959*억원, 지출은 4조 7279억원이다. 정부보전금은 7681억원으로 기여율 16.2%이다. 정부보전이란 곧 세금을 내는 국민 부담을 뜻한다.
정부기여율은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현재로서는 낮다. 하지만 당장 내년부터 기여율은 25.2%로 치솟는다.
일본의 정부기여율은 26%, 벨기에 30% 등 대부분 20%를 넘는다. 사회보장 측면으로는 후진국에 속하는 미국도 연방정부가 연방공무원 연금의 35%를 부담한다. 공무원 기여율은 우리와 비슷하거나 약간 많은 7∼10% 정도다. 독일은 아예 공무원 기여율이 없다.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선진국들도 공무원 연금 문제로 골머리를 썩은 지 오래다. 프랑스는 1995년 알랭 쥐페 총리의 우파 내각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손댔다가 한달동안의 전국적인 장기파업에 밀려 결국 개혁안을 철회했다. 쥐페 총리는 결국 1997년 총선에서 좌파에 정권을 내줘야 했다.
해외 사례가 우리에게 대안이 될 수 있다. 일본은 공무원연금을 일반 회사원 연금과 합칠 계획이다. 현재 일본 공무원은 일반 직장인보다 20% 정도 연금을 더 받는다. 프랑스도 2003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필수 근무 기간을 37.5년에서 장기적으로 42년까지 늘리는 계획을 세웠다.
미국은 1984년, 포르투갈은 1993년, 폴란드는 1999년부터 신규임용 공무원은 국민연금으로 돌리고 있다. 유럽연합도 공무원연금 재정비를 위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결국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 것인지가 문제다. 행자부 관계자는 “2000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때 고위직 집에 ‘네 자식들 학교 잘 다니나 보자.’라는 식의 협박전화가 쏟아졌다.”고 귀띔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기사일자 : 200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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