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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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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는 지난 1일자 서신을 통해 공노총이 제소한 ‘공무원노조 단결권의 침혜 문제가 “정식 제안됐다”면서 “ILO 결사의 자유권위원회는 3월 회기 중 이 사건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소 건은 지난 1996년 제소된 1865호 사건(공무원과 교사의 노동3권 및 정치적 자유 제약 관한 내용)에 포함돼 처리될 예정이다.
공노총은 “현행 공무원노조법이 노조 가입을 직종, 직급, 직무별로 3중 제한함으로써 법적용 대상 56만명 가운데 58%에 해당하는 32만명이 노조가입에 제한을 받고 있다”면서 지난 2월17일 ILO에 한국정부를 제소한 바 있다. 또한 공노총은 "ILO의 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과 151호 '공공부문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과 이상수 노동부 장관에게 ILO 명의로 시정권고 조치를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공노총은 '단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현행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노조설립신고를 유보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현재 법외노조로 남아 있으며, 또한 지난 1월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노조특별법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해 둔 상태다.
정용상 ysjung@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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