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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6년03월15일

한겨레 홈페이지: - 조회 : 346

지자체 공무원 6급→5급 승진 市·郡·面선 2~3년 더 걸려

<지자체 공무원 6급→5급 승진 市·郡·面선 2~3년 더 걸려>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승진이 4급 이상은 기초자치단체가,5급 이하는 광역자치단체가 빠르다. 또 상당수 기관에서는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할 때 남성보다 여성 공무원이 빠른 것으로 분석됐다.14일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인사통계에 따르면 2004년 말 현재 지자체에서 승진하는 데 가장 기간이 오래 걸리는 직급은 6급이다.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데 평균 11년6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단위가 10년6개월로 가장 빨랐고, 특별·광역시는 10년8개월이 걸렸다. 시·군 단위는 12년3개월, 면 단위는 가장 늦은 13년이었다. 시·도가 빠른 반면 일선 행정기관으로 갈수록 승진이 늦는 셈이다.

자치단체별로는 울산이 9년6개월로 가장 빨랐다. 반면 충남은 13년2개월로 가장 늦었다.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 때도 광역자치단체가 빨랐다. 서울특별시는 8년8개월, 광역시는 9년6개월, 도는 9년2개월 걸린다. 평균 9년 정도인 셈이다. 하지만 일반시는 11년1개월, 군은 10년7개월, 자치구는 9년7개월이다.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본청이 아닌 읍·면·동 근무자는 10년9개월에서 11년7개월 걸린다. 일반 공무원의 근속승진도 6급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형평성이 문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할 때는 평균 10년9개월 걸렸는데, 기초자치단체가 오히려 빨랐다. 가장 빠른 군 단위가 10년이었고, 일반 시가 10년1개월, 자치구가 10년3개월이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12년2개월, 도는 11년4개월, 광역시는 10년7개월로 조직이 클수록 승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4급에서 3급으로 승진할 때도 자치구는 6년8개월이지만, 일반 시와 도는 각각 7년4개월과 7년6개월이 걸렸다. 광역시는 7년8개월, 서울시는 가장 길어 8년5개월이 소요됐다.

아울러 행자부는 여성정책을 잘 펴는 49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남녀 공무원의 승진기간을 조사했다. 그 결과 6급과 7급 승진은 남성이 다소 빨랐지만,5급 승진 때는 오히려 여성이 빨랐다. 하지만 우수기관만 분석한 것이어서 전체 통계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49개 자치단체에서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할 때는 여성이 6년4개월, 남성은 6년2개월이 걸렸다.6급 승진 때 여성은 11년, 남성은 10년4개월이 소요됐다. 그러나 5급으로 승진할 때는 남성이 11년9개월인 반면 여성은 10년2개월로 더 빨랐다.

김영선 지방공무원제도팀장은 “각 자치단체가 여성 간부 공무원의 비율을 늘리고자 5급 승진 때 정책적으로 여성을 많이 승진시키는 측면이 있다.”면서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역차별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서울신문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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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고객감동 4S운동>

경기도 과천시가 고객 감동서비스 실천을 위해 4S운동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4S는 ‘입가에 미소를 담아’(Smile)‘눈은 민원인을 바라보며’(See)‘말씨와 태도는 부드럽게’(Soft)‘시민이 원하는 일은 신속하게’(Speed) 처리하는 행동요령을 뜻한다.

시는 이를 위해 ‘4S‘ 행동요령을 담은 실천액자를 부착,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밝은 표정을 지을 수 있도록 민원창구에 ‘미소 거울’ 비치, 각자 친절을 다짐하게 하고 5분전 업무 개시를 위해 ‘친절 다짐 모닝방송’ 실시, 매주 금요일 오후 6시에 20분간 보다 나은 친절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직원 토론회 등을 개최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실천방안과 고객감동 전화서비스, 불만고객 대상 감동서비스 실천방안, 직장에서의 기본 에티켓 등을 담은 실천 매뉴얼을 작성하고, 이를 공유해 전 공무원이 실천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출처:서울신문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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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무원 38% "자원봉사 경험 있다">

제주시 공무원들의 자원봉사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가 지난달 22-27일 공직자 27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38.2%가 자원봉사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 자원봉사 경험이 없는 공무원 가운데 68.6%는 참여의사가 있다고 답해 자원봉사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봉사내용으로는 전문봉사 8.1%에 비해 단순노력봉사가 80.2%로 훨씬 높아 전문교육과정 개설 필요성이 제기됐다.

자원봉사 횟수는 월평균 1회가 50.5%로 과반수를 차지했지만 봉사활동이 비정기적이다가 72.2%로 지속적인 자원봉사활동 유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응답자들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우수프로그램 발굴을 최우선 과제로 들었고 우수부서와 우수 자원봉사자들에게 인센티브 제공하고 자원봉사자 교육에 힘써 줄 것을 희망했다.

제주시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 1회 자원봉사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내달에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충북 음성군 꽃동네 사랑의 연수원에서 자원봉사 연수를 가질 계획이다.

<본 보도자료는 연합뉴스의 편집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제공자에 있습니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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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 학부모는 들러리?>

학교운영위원(학운위원)으로 활동하는 지역위원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시·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교원위원과 함께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3대 축이다. 지역위원은 동문이나 학교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사가 맡는 게 학운위 출범 당시의 취지였다.

●최고 26.5%까지 차지

서울신문이 지난해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관련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육청 직원 등 교육 공무원들이 학운위원으로 상당수 참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역 초등학교 학운위의 지역위원 가운데 26.5%가 교육 공무원들이었다. 대전교육청 관내 중학교의 경우, 이러한 지역위원이 22.1%였다.

학운위원으로 일하는 교육 공무원들은 기능직, 행정직, 장학사, 장학관 등 직위가 다양했다.

●“교육위원선거에 공무원 학운위원 이용”

하지만 교육 공무원들의 학운위 진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전교조 임병국 대변인은 14일 “실업계 고교에서 산학협력 차원에서 지역 기업체 대표 등을 학운위원으로 모시려는 경우는 이해된다.”면서 “하지만 교육 공무원의 경우, 행정을 통해 단위학교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데 학운위 활동을 할 경우, 본인의 직분에 충실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오는 7월말 교육위원 선거가 예정돼 있어 논란이 더 일고 있다. 교육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이 뽑는다. 때문에 일부 교육위원 출마후보자들을 중심으로 잘 아는 공무원들을 학운위원으로 만들려는, 이른바 ‘자기 사람 심기’에 나섰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학운위는 학교 운영을 민주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가장 중요한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 위원 비율을 최고 50%까지 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학부모는 거수기나 다름 없어”

학부모 위원으로 활동했다는 한 학부형은 “학부모 위원은 거수기나 다름없다.”며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학교 사정을 잘 모르는 마당에 교원 및 지역위원들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고 하면 별 도리없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털어 놓았다.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도 “학부모들은 학교나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독려하지 않는 한 위원 선출공고를 접하거나 관심을 갖기 힘들다는 점에서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이 학부모 위원 후보를 추천해 당선시키기에 유리하게 작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현장 이해에 도움돼

교육부 지방교육혁신과 최진명 과장은 이에 대해 “제도 도입 초기에 학부모들이 잘 몰라 교육 공무원들에게 참여를 권장했었다.”고 말했다. 최 과장은 이어 “그동안 교육 공무원들이 학운위 활동을 하면서 학교현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장점도 있었다.”면서 “하지만 시행 10년이 된 만큼 오해를 사지 않는 방안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출처:서울신문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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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도 재밌고 소신도 펴는 웰빙부처 선호>

◆新 파워부처가 뜬다◆

젊은 엘리트 공무원들의 선호부처 변화도 신파워부처 권력지형에 영향을 미치고 있 다.

단순히 힘이 센 부처보다는 장래 비전을 생각하거나 이른바 '웰빙 부처'를 선택해 소신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최근 경제부처 고위직 엘리트 관료들이 여성부, 복지부, 과학기술부 등 타부처로 자리를 옮기면서 이 같은 권력지형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에 발령받은 오 모 사무관은 행정고시(일반행정직) 등수가 상위 권이어서 '선택받은 자'로 통한다.

국무조정실, 중앙인사위, 행자부에 갈 수 있는 등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새로운 시대에는 복지부가 핵심 부처로 떠오를 것으로 확신했다"며 보건복지부에 소신 지원했다.

이태한 보건복지부 부이사관(3급)은 "최근 행시 합격자 중에는 복지행정에 대해 비 전을 느끼고 지원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며 "재경직이나 기술직 응시자 가운에 서도 지원자가 있다"고 말했다.

젊은 엘리트 공무원의 소신지원은 최근 행정고시 결과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제 단 순한 '부처 파워'가 더 이상 행시 합격자들에게 매력이 되지 않고 있다. 2003년 행 정고시 전체 수석은 재경직이나 일반행정직이 아닌 법무부 보호관찰직이 차지했다. 2004년 행시 역시 소년보호직이 수석이었다.

2003년 행시 전체 수석인 김병배 사무관은 "예전에는 마치 대입학력고사 점수가 높 은 순서대로 지원 학과를 선택했듯이 행정고시도 그런 순위 지원이 대세였지만 지 금은 소신에 따라 지원 부처가 갈리는 것이 확연하다"고 말했다.

2004년 수석합격자인 배성희 사무관 얘기도 다르지 않다.

"원래 청소년 비행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이쪽 분야를 공부하면서 전문적으 로 일할 수 있는 기관을 찾다보니 소년보호직을 택했다."

산업자원부 김 모 사무관은 "옛날에는 파워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일을 얼마나 재미 있게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며 달라지고 있는 행시 합격자지원 세태를 설명했다 .

잘 나가는 경제부처에서 비경제부처로 고위직 엘리트 관리가 이동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예전 같으면 '물먹었다'는 말을 들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영전'으로까지 여겨지고 있다.

경제부처가 아니더라도 다른 부처로 자리를 옮겨 비중 있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면 오히려 '이동'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재경부나 기획예산처 등 경제부처 공무원들이 비경제 부처로 가느니 차라리 산하 기관이나 단체로 낙하산 길을 택하던 때와는 달라진 세태가 아닐 수 없다.

유시민 장관 발탁 후 변재진 예산처 재정전략실장이 복지부 차관으로 옮긴 것은 대 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특히 변 차관은 국민연금 개혁의 적임자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임상규 전 예산처 예산실장도 2004년 과기부 차관을 거쳐 과기부 혁신본부장으로 이동했다.

김영룡 재경부 전 세제실장은 공모에 지원해 국방부 혁신기획본부장으로 발탁된 사 례다. 지난해 3월 이인식 전 예산처 기획예산심의관은 신파워부처인 여성부 정책홍 보관리실장으로 변신했다.

그러나 행정 전문가들은 "아직은 정책기능이 중요해진 신파워부처로 인력 이동이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우수인력 확보와 함께 신파워부 처 정책기능위원회 지자체 등으로 인재 이동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매일경제 기획취재팀 = 금융부 = 변상호 차장(팀장) / 정치부 = 유봉석 기자 / 증권부 = 채수환 기자 / 신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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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WIPO연수기관으로 지정>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최초의 공식 연수기관으로 지정됐다.

특허청은 15일 서울사무소에서 카밀 이드리스 WIPO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연수기관 지정식’을 갖게 된다고 14일 밝혔다.

WIPO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을 제1호 연수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세계적인 특허행정 시스템과 이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지재권 발전을 선도한 노력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 91년 대전 대덕연구단지내에 설립된 연수원은 공무원과 민간인 등을 대상으로 48개 교육과정과 3개 사이버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4000여명의 교육생을 배출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온·오프라인 지식재산권 전담 교육기관이다.

또 WIPO와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매년 아·태지역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국제지식연수원이 공식 연수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각종 국제회의를 개최, 국제적인 지식재산권 허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서울신문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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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양성 학교에서 폭력부터 배워야 하나”>

‘관행’과 ‘전통’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대학 내 ‘폭력’의 실상이 일반의 예상을 뛰어넘고 있다. 체육 관련 학과는 물론, 일부 대학의 경찰행정학과나 무용과 등 일반 학과에서도 폭력적 ‘입교 의식’이 확인됐다. 특히 교수들과 조교들까지 이를 묵인·방조하고 있어 대학 사회의 우려를 사고 있다.

12일 오후 4시30분 서울 중구 필동 동국대학교 체육관 옆 공터에는 군인처럼 머리를 짧게 깎은 학생들이 모여들었다. 이 학교 경찰행정학과에 갓 입학한 신입생들이다. 도착하는 신입생마다 허리를 90°로 꺾으며 큰 소리로 “안녕하십니까”라고 외쳐대지만 선배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갑자기 닥친 꽃샘추위로 기온은 영하로 떨어졌고 황사주의보까지 발령됐지만 신입생 50여명은 야외 벤치에 꼼짝하지 않고 앉은 채로 1시간30분 동안을 떨었다.

6시가 되자 갑자기 신입생들이 우르르 일어나 체육관 지하 유도장으로 줄지어 뛰어 들어갔다. 몇몇 신입생들은 다리에 깁스를 한 상태에서도 목발에 의지해 힘겹게 뒤따르고 있었다. 본격적인 ‘운동’의 시작이다. 하지만 이들이 체육관에서 하는 것은 운동이나 체력 단련이 아닌 ‘단체 얼차려’였다. 팔벌려뛰기, 쪼그려뛰기, 오리걸음, 앉았다 일어서기 등이 끝없이 이어졌다. “똑바로 해, ×××야!”라는 선배들의 험악한 욕설과 고함도 끊이지 않았다. ‘운동’이 끝난 것은 밤 9시30분. 체육관을 나서는 신입생들은 대부분 풀린 다리로 절뚝거렸다.

신입생 50명 집단 얼차려…“똑바로 해 xxx야”
선배들 욕설은 계속된다

‘기수부여’ 전통이라는데, 하루 5시간씩 ‘운동’끔찍
10명은 ‘기수’를 포기했다

이런 강압적이고 무리한 운동에 몸을 상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 운동을 하다 허리를 다친 ㅇ씨는 추간판탈출증 판정을 받고 일주일째 입원 중이다. 평소 무릎이 아파 운동에서 빼줄 것을 요청했지만, 선배는 되레 한쪽 다리 들고 팔굽혀펴기를 시켰다. ㅇ씨말고도 여러 신입생들이 인대가 늘어나거나 발가락뼈에 금이 갔다.

이런 운동은 하루 4~5시간씩 일주일 내내 반복된다. 선배들은 이것이 ‘기수 부여식’을 위한 준비라고 말한다. 기수 부여식은 해마다 3월 말에 열리는데, 모든 신입생들이 유도복 차림에 맨발로 남산을 한 바퀴 뛰어야 한다. 한 달 가까이 계속되는 끔찍한 ‘운동’과 기수 부여식을 거쳐야 06학번 신입생들에게 비로소 ‘44기’라는 기수가 주어진다는 것이다. 운동을 견디지 못해 기수를 받지 못한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과 구성원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왕따’ 신세가 된다. 벌써 ‘기수’를 포기한 신입생이 10명이나 된다.

신입생 ㄱ씨는 “운동이 너무 힘들어서 개강한 뒤로 수업을 단 한 번도 못 들어갔다”며 “정규 수업도 아니지만 선배들이 운동을 안 하려면 학과 생활을 포기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버티며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신입생 ㄴ씨는 “일부 동기들마저 이런 운동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적응해 가는 모습이 더 무섭다”며 “치안을 책임지고 시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을 양성하기 위한 학교에서 무조건적인 억압과 폭력을 먼저 배워야 한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행정학과 관계자는 “경찰을 지망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체력을 갖춘다는 취지로 신입생 체력단련이 전통처럼 내려오고 있다”며 “신입생들이 거부감을 갖거나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학생들한테 여러차례 당부했지만 교수들이 일일이 감독을 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는 1962년 국내 처음으로 경찰 간부와 형사사법기관의 전문인력을 배출할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현재 총경 이상 482명 가운데 98명이 이 학과 출신이다.

[출처:한겨레 유신재 전진식 기자 oh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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