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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6년03월16일
 행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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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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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압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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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장협의회가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단체인
소위 전공노(전국공무원노동조합)나 공노총(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에 가입하여 불법적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경우 공무원직장협의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음은 물론
공무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집단행동금지 의무를 위한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각급 기관의 장은 직원들의 3월분 급여 지급시 사실상 불법단체로 활동하는
직장협의회에 대한 회비 원천공제 금지 조치를 확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에서는 불법단체가 조직된 기관(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교육청)
대상으로 본 지침의 이행 여부등 불법적 노사관행실태에 대하여 조만간 현지점검할 계획이며 정부방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이행시 범정부차원의 행 재정적 불이익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어제자 공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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