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동호회소식

홈으로 >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등록시간: 2006년03월16일

공무원노조 홈페이지: - 조회 : 345

[성명서] 노동부는 노조탄압 중단하라!

<성명서>

노동부는 노조탄압 중단하라!

- 직장협의회 총회마저 무산시키는 노동부를 규탄한다. -

대한민국 노동부가 3월10일 노동부 직원들의 자주적인 공무원직장협의회 총회를 끝내 무산시켰다.

이유는 ‘직장협의회 총회가 지부총회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기가 막힌 일이 아닌가. 노동부는 사실이 아닌 예측되는 사실을 가지고도 노동조합을 충분히 탄압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노동자 탄압부처였다.

창피한 일이다.

OECD 가입국으로서 국제노동기준을 따라야 하는 대한민국 노동부가 자신의 사업장의 노동조합 설립 움직임에 이성을 잃어버렸다. 노동부는 그리도 주장하는 ‘합법적인’ 직장협의회 총회마저도 무산시키며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

인터넷 게시판의 공고를 삭제하고, 장소사용을 불허하고, 총회자료집까지 검열하는 비이성적 태도로 일관하는가 하면, 심지어 직장협의회 총회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하는 외빈 명단에 민주노동장 심상정 의원, 민주노총 위원장, 공무원노조 위원장이 있다고 회의실을 폐쇄하겠다고 협박했다.

또한 직장협의회 임원들을 모 장소에 불러 강행할 경우 책임추궁하겠다, 총회에 참석하는 직원도 징계하겠다고 하여 노동부의 직장협의회 총회에 대한 탄압은 언론의 자유, 결사의 자유 침해에서 인권침해까지 악랄한 기업주의 노조와해작전을 방불케 했다.

이것이 대한민국 노동부의 현실임이 통탄스럽다.

어떠한 노동조합이라도 설립을 하려면 신고를 하기 전에 총회를 거쳐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노동부는 이러한 최소한의 민주적인 절차도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할 것이라는 예측 하에 철저히 탄압하고 있다.

그럼에도 노동부 직원들은 이미 지난 1월2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할 것을 결정하고 민주적인 노동조합 건설을 위해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노동부의 총회무산을 위한 치밀하고 악랄한 탄압과 반인권적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노동부가 노조탄압의 앞잡이가 아니라 진정 노동자의 입장을 견지해 가면서 일상적인 노조활동을 보장하여 진정한 의미의 노동부로 거듭날 것을 강력 촉구한다.

아울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노동부직장협의회가 ‘공무원노조 노동부지부’로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임을 천명한다.

2006. 3. 14

전 국 공 무 원 노 동 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