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5·31선거''열풍…지방행정 흔들]공무원 선거 개입 의혹이 곳곳에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당선 예상자에게 줄을 대면서 직간접으로 선거운동에 나서는 현상이 광범위하게 포착돼 혼탁선거는 물론 후유증 우려를 더하고 있다.

◆선거 개입 의혹=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광주시 직원 3명은 ‘2030세대 지지층 확보를 위한 영·유아 독서잔치 행사’라는 13쪽짜리 문건을 만들었다가 적발됐다. 이 문건은 지지자 유도 방안을 담고 있다.

전남 목포시에선 공무원 28명이 민주당 전남도당에 무더기로 입당한 사실이 16일 적발됐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대거 특정정당에 입당했다가 적발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경북 경주시선관위는 최근 경주 부시장이 주재한 국·소장 회의에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를 담은 자료가 배부된 점을 중시,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 자료에는 시장 출마 예상자들의 최근 5개월간 지지도 흐름이 실려 있다.

경북 칠곡군에서도 의혹이 번지고 있다. 약목면 부면장 L씨는 지난 3일 약목면에서 군정 설명회가 열린다며 새마을지도자 약목면협의회장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을 동원했다. 그러나 이 행사는 모 정당의 당원교육 행사였다. 이 때문에 일부 주민이 항의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충남 서산시는 시 공무원 이모(52)씨가 지난해 열린우리당 당원 500명을 모집하고 당비 1000만원을 대납한 사실이 최근 적발돼 구속되자 술렁거리고 있다. 시 안팎에선 “줄을 잘 서야 산다” “살생부가 있으니 잘 처신해야 한다더라”는 등의 풍문이 나돌고 있다.

◆공무원 중립 지켜야=경남 김해시에선 간부급 2∼3명이 지연 학연 등을 앞세워 물밑운동을 하는 사례가 포착됐다. 시장 직무대행인 현길원 김해 부시장은 최근 확대간부회의에서 “선거 후유증으로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며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다.

공무원 선거 개입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공무원 줄서기 행태도 문제지만 송방망이 처벌도 손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지방선거 개입 혐의로 적발된 공무원은 250명을 웃도는 반면 경고와 주의 이상의 제재는 12명에 그치고 있다.

‘공무원 중립 의무’ 조항을 어겨도 엄중 처벌할 수 없는 한계가 솜방망이 제재를 낳고, 또 이것이 선거 개입을 조장하는 셈이다. 법이 한계를 보이는 만큼 선출직 후보나 공무원의 자성이 더욱 절실하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대구공무원노동조합은 최근 “공직사회를 병들게 한 학연, 혈연, 지연, 고시연, 취미연 5연(緣)만은 제발 멀리해 주시기 바란다”며 민선 4기 대구시장이 갖춰야 할 자질과 덕목 네가지를 제시하기도 했다.

원광대 정현욱(행정학) 교수는 “지방선거에 출마한 단체장으로부터 인사특혜를 받은 공무원과 단체장의 주변 인물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어 시민단체가 적극 감시하는 것도 공무원 선거 개입을 막는 한 방법”이라며 “공무원노조가 공명선거에 적극 관심을 갖고 내부고발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구·전주=문종규·박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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