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 일본 정부와
전국 노조연합체인 렌고(連合)가 공무원에게 파업권 등
노동기본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기구를 발족시키기로 20일
합의했다.
협의기구는 노동기본권의 부여 여부와 그 대상인 '공무원의 범위' 등 쟁점을 놓고 머리를 맞대게
된다.
협의기구가 발족되는 것은
고이즈미(小泉) 내각이 '작은 정부'를 목표로 향후 중앙 공무원을 5년간 5%, 지방 공무원을
4.6% 가량 순감축키로 결정한데 맞서 렌고측이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현재 일본
공무원은 일의 공공.중립성을 이유로 노동기본권을 제한받는 대신 해고와 전환배치 등을 당하지 않아 사실상 신분을 보장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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