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동호회소식

홈으로 >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등록시간: 2006년03월23일

취소처분 홈페이지: - 조회 : 345

공무원 파업관련 징계 취소 판결 잇따라

공무원 파업관련 징계 취소 판결 잇따라

청주지법 "징계양정 무겁고, 재량권 남용"... 21명 징계 취소 판결

공무원 총파업에 참여했다 파면과 해임, 정직 등 중징계처분을 받은 충북지역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징계양정이 무겁고,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일부 해직공무원에 대해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2004년 11월 공무원 총파업에 참여했다가 징계처분을 받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소속 조합원 1500여명에 대한 행정소송이 서울시와 경기도 등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노만경)는 15일 지난 2004년 11월 전공노 총파업에 참여했다 해당 시·군으로부터 파면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오아무개(52)씨 등 66명이 해당 지자체를 상대로 낸 파면·해임·정직·견책처분취소소송에서 오씨 등 21명(파면 6명, 해임 14명，정직취소 1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파업 당일 무단으로 직장을 이탈해 총파업에 참여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그동안 징계 받은 사실이 없고 수차례 상훈을 수여받은 점을 고려할 때 원고들에 대한 징계양정은 무거우며 피고의 처분 또한 재량권 한계를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최아무개(46)씨 등 원고 45명에 대해서는 "원고들은 공익에 반하는 목적으로 집단행위를 했고 일부는 총파업 관련 집단행동을 기획·주도하며 파업에 참여했는데도 아직까지 잘못을 인정치 않고 있다"며 기각했다．

또한 재판부는 최씨 등 일부 원고들이 "행정자치부가 내린 징계업무 처리지침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업무지침의 형식은 행정규칙이지만 내용상 법규명령으로 볼 수 있을 뿐더러 지자체장의 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재판부는 "개별 원고들에 대해 파업가담정도와 공무원노조 내 직책수준, 파업당시 무단결근 사유, 파업 뒤 반성여부 등을 판단기준으로 삼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판결에 대해 공무원노조 충북본부 김상봉(49) 본부장은 "부당한 징계임이 분명하고 징계 자체가 원천무효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행정소송결과에 대해 항소하는 방법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공무원 총파업과 관련해 충북지역에서 배제징계(파면, 해임)를 받았던 28명의 해직공무원 중 20명이 행정소송을 통해 징계처분이 취소됐다. 또 지난 13일 인천지법에서 있었던 인천지역 해직공무원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12명의 해직공무원 중 11명이 징계처분이 취소되는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에서 해직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결정이 잇따르자 복직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던 행자부와 징계를 의결한 지자체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번 결과가 행정소송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