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없는 사회 건강보험의 꿈입니다
♡ 질병없는 사회, 큰 병이 나도 돈 걱정하지 않는 나라 국민건강보험의 꿈입니다.♡
「 건강보험보장성은 80% 이상은 되어 큰 병이 나도 돈 걱정하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 건강보험재정을 기금화 하면 국회에서 정치쟁점화가 될 수 있고 재원사용의 신속성이 저하됩니다.
「 의료시장 개방 및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면
의료시장을 개방하게 되면 사치성 의료서비스 창출로 국민부담이 증가됩니다.
「 민간보험이 도입되면 빈.부 양분으로 사회계층간 통합·연대성이 저하됩니다
「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은 고령화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숙련된 조직, 인력 등 기반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가입자의 의견과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의사결정체계로 개정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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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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