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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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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행자부와 전공노에 따르면 미설립 신고 불법 공무원단체의 합법노조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전공노와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등 불법 공무원단체에 대해 합법노조 전환 촉구와 함께 자진탈퇴를 명령하는 내용의 지침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22일 시달했다.
행자부는 이 지침에서 지도부 설득전담반을 편성하고 배우자 등 가족과 친지 등에 정부홍보물을 발송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방침에 반대되는 집회 등 불법집단 행동을 하면 지도부에 대해 파면, 해임 등 배제 징계와 함께 사법조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승복 전공노 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행자부의 불법노조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 추진 지침'은 민주주의의 역사를 거스르는 폭압”이라며 “전국전 지부 동시다발 항의투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행자부 자진탈퇴 지침에 항의, 순회교육 거부, 기관장 항의방문, 1인 시위, 중식집회 등 전국 전 지부 동시다발 항의 투쟁과 함께 불법적인 노조탄압 진상조사를 통해 행자부 장관과 담당자들에 대해 인권위원회 제소와 직권남용, 부당 노동행위 고발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권 위원장은 또 “행자부의 지침은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 사무실 폐쇄, 미탈퇴 지도부와 일반조합원 엄중조치,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 지지 반대시 엄단 등의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며 “정치행위 엄단은 공무원노조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정치적 자유와 민주노동당 지지를 옭아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27일 현재까지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신고된 단체는 서울 공무원노조와 서초구청 노조, 충북교육청공무원 노조 등 모두 17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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