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오마이뉴스 윤성효 기자]

▲ 행자부는 최근 각 시.도에 '자진탈퇴 추진 지침서'를 내려보냈다. 사진은 지침서의 일부.

행정자치부가 전국 시·도에 '불법단체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 추진 지침'을 내려 보내고 설명회를 열자 공무원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각 지역본부는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기자회견 등을 열어 "시대착오적인 반인권·노동탄압이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행자부는 지난 22일 지침서를 내려 보내고, 지난 24일 서울 중앙청사 별관과 대전시청을 시작으로 설명회를 열고 있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설명회장 항의 집회를 열고 있어, 이 지침서와 관련해 정부와 공무원노조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행자부는 지침서를 통해 ▲설득전담반 편성 ▲전임활동자 업무복귀 ▲조합비 원천공제 금지 ▲사무실 패쇄 등을 제시했다. 이 지침서에 보면 "전공노와 공노총 등 불법 공무원단체와 가입 공무원에 대하여 합법노조 전환 촉구와 함께 자진 탈퇴토록 명령하고 명령 불응시 지도부 전원 배제징계 등을 추진할 것"을 밝히고 있다.

또 행자부는 "지도부 '설득전담반'을 편성해 책임설득제를 실시할 것"과 "불법단체가 조직된 기관별로 부기관장 책임 하에 간부 공무원과 불법단체 지도부 간 1 대 1로 '설득전담반'을 편성할 것"을 밝히고 있다. 또 지침서에는 "지정된 간부 공무원은 설득 대상 지도부 공무원 개별면담을 하고 가정방문과 전화 등을 통해 본인과 가족을 설득할 것"을 설명해 놓았다.

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와 부산민중연대는 29일 오전 부산시청 광장에서 "공무원노조 탈퇴공작 지침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오봉섭 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장과 안하원 부산민중연대 공동대표가 참석해 입장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미리 낸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추악한 노조 말살 책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문에서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나라 곳곳에서 노동자와 농민들이 신음하고 있다"면서 "급기야 이번에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90만 공무원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건설한 공무원노조 말살책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노동조합 설립과 등록을 공무원 노동자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라는 것은 새삼 말할 필요 없는 상식"이라면서 "민주정부이기를 스스로 포기하고 군사독재정권과 똑같이 행동하는 한 현 정권 또한 군사독재정권과 똑같은 말로를 겪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