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전국공무원노조는 행정자치부의 ‘불법단체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 추진지침’에 대해, “정부가 노조파괴 전문가를 빰치는 지침을 내렸다”면서 항의했다. 공무원노조는 27일 기자회견은 통해 “행정자치부의 지침은, 민주주의 역사를 거스르는 폭압”이라고 주장했다.

▲ 전국공무원노조 27일 기자회견. <사진=전국공무원노조>

노조는 “행자부 지침이 대한민국 행자부에서 작성한 공문인지 의심하게 한다”면서 “인권유린을 넘어 가족까지 협박하고, 심지어 감독 공무원을 문책하는 내용까지 담겨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노조는 “조합비원천징수 금지, 경찰협조 받아 사무실 폐쇄, 지도부뿐만 아니라 일반 조합원까지 탈퇴하지 않을 시 징계 등 엄중조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 지지 또는 반대 시 엄단할 것을 내용으로 전국 90만 공무원에게 ‘공갈과 협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전국공무원노조 인천본부 조합원들이 '순회교육'을 저지하고 있다. <사진=공무원노조 인천본부>

노조는 정부가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한 것에 대해 반박하며, ‘법외노조’로 남는 것 역시 노조가 선택할 권리임을 강조했다. 노조는 “노동조합 설립은 정부의 강요에 의해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설립신고 시기 또한 조합원이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것임을 정부만 모르고 있다”면서 “정부가 나서 법질서를 무시하고 공무원노조를 불법시 하는 것은 아직도 공무원 노동자를 정권의 수족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노조는 “‘자진탈퇴 추진지침’에 대해 순회교육거부, 기관장 항의방문, 1인시위, 중식 집회 등 전국 전지부 동시다발 항의투쟁을 조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조는 “법조계, 학계, 인권단체와 공동으로 정부의 반인권적으로 불법적인 노조탄압에 대한 진상조사를 통해 행자부 장관 및 담당자에 대한 인권위 제고 및 직권남용과 부당노동행위 고발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자부 순회 교육, 첫날부터 파행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순회교육’이 첫날부터 파행 진행됐다. 24일, 공정거래위와 재정경제부 공무원 553명, 인천 919명, 경기 413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교육은 사실상 정상적인 교육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인천의 경우 공무원노조 조합원 20여명이 교육장 단상을 점거하는 등 강하게 저항하는 가운데, 교육이 진행되지 못했다. 공정위-재경부 교육의 경우, 교육대상 500여명 가운데, 15명 내외만 참석했다. 15명 가운데도 10명 정도는 교육에 항의하기 위해 참석한 노조 간부였다. 교육은 10분 정도, 지침 내용을 읽는 정도로 진행되다가, 언성만 높아진 가운데 끝났다.

경기도의 경우는 200여명의 경기지역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이 진행됐으나, 교육장 안에서 노조 간부들이 교육 진행에 항의했으며, 교육장 밖에서도 항의하는 노조원들이 몸싸움을 벌이며 거칠게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