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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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6년03월31일

행자년 홈페이지: - 조회 : 345

행자부의 황당한 답변(농업진흥청에서..)

정부방침의 허구성(불법단체 합법노조 전환지침)

불법단체 합법노조 전환지침 행자부교육 질의응답(그냥 각 기관에 요청하는 거랍니다)

불법단체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 추진지침 설명회」에서 드러난 정부방침의 허구성

- 2006년 1월 28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지만 공무원노동자의 단결권, 교섭권, 행동권을 제약하는 조항으로 가득한 법안이기에 현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노조법’이 정한 절차에 의해 등록하지 않은 법외노조로 활동하고 있다. 정부는 ‘혁신입법’이라고 국내외에 선전하던 ‘공무원노조법’이 유명무실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3개부처 장관 합동 담화문 발표’에 이어 ‘공무원노조와 공노총 소속 노조와 직협을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지도부 중심으로 자진탈퇴를 설득(전담반 편성, 가족동원)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엄중 조치(배제징계 포함)하겠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상식 이하의 ‘불법단체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 추진지침’을 하달하고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3월 28일(화) 14시부터 15시까지 농진청에서도 행자부 주관으로 ‘불법단체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 교육’이 실시되었다. 대부분 행정과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자부 담당자의 지침 낭독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다. 교육에 앞서 노동조합은 ‘공무원노조법’의 문제점을 알리는 선전물을 참석자들에게 배부하였으며, 질의를 통해 행자부의 순회교육의 허구성, 공무원노조법의 기만성을 폭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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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조는 불법단체 아닌 법외노조.

질의 : 헌법과 대법원 판례는 법외노조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라 규정하고 있는데, 근거가 무엇인가

답변 : 정부가 불법단체로 규정하였으니 이 자리에서 더 이야기 하는 것은 무의미 하다

⇒ 헌법과 대법원 판례도 무시하는 정부의 오만성을 볼 수 있으며 정부의 불법단체라는 규정은 아무 근거가 없음을 드러냈다

□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 직무명령은 권력남용이며 부당노동행위.

질의 : 노동조합의 설립, 가입, 탈퇴 등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문제이지 정부의 명령이나 지침을 통해 강제할 사안이 아니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속한다. 또한 노동조합의 가입여부가 직무와의 연관성도 없는데 강제적 직무명령을 내린다는 것은 권력남용이다

※ 직무명령(직무 = 직책이나 직업상의 사무)

상사가 부하 공무원에 대해 널리 그 직무에 관하여 내리는 명령의 총칭. 직무명령이 유효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① 그 내용이 헌법·법률·상급명령에 위반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② 명령의 내용이 소속상관과 피명령자의 권한에 속해야 한다. ③ 그 명령의 형식 규정이 법에 나와 있을 때는 그것을 갖추어야 한다

답변 : 자진탈퇴를 설득 하기 위한 명령으로 자진탈퇴를 요구 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명령의 개념은 아니다. 각 부처장에게 직무명령을 내리도록 요청하는 것이다.

⇒ 행자부 담당자 스스로 직무명령이 아님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직무명령이 아니므로 복종의무 또한 없는 것이다.

□ 지도부 설득, 전담반 편성하여 본인과 가족 설득행위는 심각한 인권침해

질의 :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법적 행위이며 정말 유치한 발상이다. 이렇게 정부 스스로 위법적 행위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답변 : 가족을 동원한 설득사례는 외국에도 있다. 노동조합을 한다는 것은 생계와의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를 정부가 하겠다는 것이며, 군사독재시절에나 행위가 현재 참여정부에서도 진행된다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 국가공무원법 상의 단체행동금지조항은 개정되어야 한다.

공무원노동조합법 3조 1항 <이 법에 의한 공무원의 노동조합의 조직과 가입과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에 대하여는 국가 공무원법 제 66조 제 1항 본문 및 지방공무원법 제 58조 제 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다. 그런데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활동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라는 조항을 적용한다.

지난 1월 공무원노동조합법이 정비되었다. 따라서 공무원노동조합 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던, 공무원노동조합법과 상치되는 국가공무원법 상의 노동조합과 관련한 단체행동 금지조항은 개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개정하지 않고 도리어 그것을 이유로 불법단체라고 규정하는 것은 건전하고 모범적인 공무원노사관계를 구축하는데 장애가 된다. 정부의 건전한, 모범적인 노사관계 구축이 진실임을 보이려면 법 간에 상충되는 조항부터 개정하여야 한다

2006년 3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