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부산본부는 현재 부산시를 비롯한 각 구·군에서 논의중인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비(연봉)책정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합리적이고 납득할만한 수준으로 결정되기를 희망하면서 의정비심의위원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부산시를 비롯한 각 구·군 단체장께서는 다음사항을 유념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1. 현재 부산시 각 기초 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25%선인 점에 비추어 지방의원들의 연봉이 과도하게 책정될 경우 심각한 재정압박을 초래하게 돼, 결국 지역주민들이 받아야할 복지 서비스가 저하될 것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청년실업, 부산시의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여 성실한 노동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의정비(연봉)가 책정되어야 합니다.
3. 통계청의 2004 사회지표조사에 의하면 부산시민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 250만원 이하의 가구가 65%에 이르고 있음을 주목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가 광역의회 120일,기초의회 8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이 충분히 고려되고, 산출기초는 회의총일수와 각 부단체장의 1일 평균임금(근로일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산출기초 : 회의총일수(80~120일) X 부단체장 1일 평균임금
위와 같은 제반 사유와 자료를 토대로 공무원노조 부산본부에서는 광역의원 4500만원, 기초의원 3000만원 이하로 의정비(연봉)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길 촉구하며 유급화 전환이 우수한 선량들의 대거 의회 진출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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