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치졸하고 반인권적인 작태를 보노라면 과연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국가인 지 의아스럽고 참여란 말이 무색할 따름이다.
현 정부 출범시 이 땅의 대다수 노동자들은 그저 막연하게 과거정부보다는 최소한 인권탄압이 줄어들고 다소나마 노동기본권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하지만, 요사이 이 정부의 행태를 보라!
국회 환노위를 날치기 통과시킨 비정규직 관련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나 군사작전을 방불케하는 공무원노조 자진탈퇴 추진지침을 통한 인권유린,가정파괴 행위는 군사독재시대를 능가하는 반인권,반노동자적 정부가 아닌가?
헌법과 대법원의 판례가 인정한 공무원노동자의 기본권 보장과 법외노조의 법적인 지위 ,ILO·OECD 등 국제기구의 수차례 권고를 마이동풍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행태가 이를 반증하고 있다.
몇일 전 ILO 이사회는 공무원에 대한 파업권을 보장하고,5급이상의 고위직 공무원과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도 조합결성권리를 보장하라는 등 공무원의 완전한 권리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추가조치를 요구하였다.
그동안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입버릇처럼 노동계가 국제적 수준에 뒤떨어진다는 말로 호도했는 데 이번의 국제노동기구 권고를 통해 보면 정부가 지금껏 국민을 우롱하고 거짓으로 일관한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난 만큼 하루빨리 국제수준에 걸맞는 노동정책을 제시하여 국제적 망신을 더 이상 당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런 정부의 불법 탄압에 부화뇌동하여 주구역할을 자처한 지방자치단체도 책임을 통감하고 지방화시대에 부합되게 고유권한을 포기하지 말고 자치권을 확립함은 물론 지방자치 역행의 걸림돌인 행정자치부 기구축소를 주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작업에 중지를 모으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공직사회개혁,부정부패 척결 기치를 내건 공무원노조 부산본부는 이같은 일련의 반인권적 폭압을 강력히 규탄하며 단결로 돌파 것임을 엄숙히 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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