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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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6년04월05일

공무원노조 홈페이지: - 조회 : 346

비리의혹 지자체장, "꼼짝마라!!"

비리의혹 지자체장, “꼼짝마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비리 자지체장들 수사촉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권승복, 이하 공무원노조)이 공직사회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비리혐의 자치단체장 74명에 대한 수사의뢰를 촉구하는 공문을 감사원에 접수시켰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4일(화) 오전 11시 감사원 정문 앞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패와의 전쟁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해 공무원노조 권승복 위원장, 오영택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위원장 등 공무원노조 조합원, 민주노동당 이영순 국회의원, 민중연대, 흥사단 투명사회 운동본부 등 기자회견에 함께한 동지들은 ‘수의계약비리, 인사비리 등 비리 지자체 단체장들의 즉각적인 수사의뢰 조치’를 요구했다.

▲ 공무원노조는 지난 4일(화) 감사원 앞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패와의 전쟁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권승복 공무원노조위원장은 “공무원노조는 공직사회내 부정부패척결과 공직사회개혁의 기치를 걸고 2002년 출범했으며 지난해 속초시와 삼척시장의 비리를 밝혀냈다. 하지만 감사원과 검사조사로 올라가면 비리 혐위는 우야무야 되기 마련이다” 며 지자체 단체장 비리 관련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는 문제를 비판했다. 또한 권위원장은 “공무원노조는 올해 내부 부정부패추방운동을 활발히 진행해 악질적인 지자체 단체장을 고발해 공직사회내 부정부패 척결에 힘을 쏟을 예정” 이라며 공무원노조 내 부정부패척결 사업을 통한 지자체 단체장의 비리를 고발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은 “예전에는 공무원은 썩었다는 의식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공무원이 많이 달라졌다는 의식으로 변하고 있다. 하지만 많이 달라졌다는 의식에서 만족할 수 없다” 며 공무원노조 부정부패척결 사업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영순 의원은 곧이어 “공무원노조의 부정부패척결 개혁을 막는 것은 부정부패를 척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무원노조를 탄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공무원노조에 탄압으로 일관하는 정부를 규탄한 뒤, “민주노동당은 내부고발자 보호에 앞장설 것이며, 공직사회 부정부패척결 사업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촉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후 ‘공무원노조, 강력한 내부자정을 바탕으로 공직사회 부정부패와의 전쟁선포!’ 기자회견문을 반명자 수석부위원장과 오영택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위원장이 낭독.“공무원노조는 2002년 3월 공직사회개혁, 부정부패 척결‘을 기치로 내걸고 출범한 후 4년간 정부의 혹독한 탄압 속에서도 불합리한 행정내부 관행을 일소하고 부정부패의 연결고리를 끊어 청렴한 공직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끊임없는 투쟁과 활동을 전개해왔다”며 공무원노조의 부정부패척결 사업의 의미와 활동에 대해 언급한 후,“부패비리 의혹단체장에게 공문 한 장으로 주의, 시정지시를 한 것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수사의뢰를 촉구할 것이다”라며 비리 단체장에 대한 수사 촉구의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땅 모든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 여야정치권은 고위 정치공직자비리와 정치권의 로비 비리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 비리를 국민 앞에 밝힐 것 ▲ 부패비리 혐의가 있는 현직 단체장을 포함한 부패비리 혐의자에 대해 5.31 지방선거 공천 배제 ▲ 부정 수의계약, 부당 인사 등을 자행하는 비리단체장에 대해 수의계약제도 악용과 인사권 남용 시 처벌할 수 있는 법을 즉각 제정 ▲ 감사원은 부정 수의계약, 부당인사 등 구체적 비리사실이 드러난 단체장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의뢰 조치 ▲ 단체장 부인들의 관용차 불법이용과 불법선거운동, 공무원 개인 비서화 실태를 즉각 감사하고 의법 조치 ▲ 2004년 완도군수의 부당수의계약 의혹 당시 감사원장 완도군 방문 이유를 밝히고, 2002년 완도군의 태풍 ‘루사’ 피해 허위보고에 대한 감사 보고가 누락된 경위를 국민 앞에 밝힐 것 등 비리단체장에 대한 수사와 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입법화 하는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대표단을 꾸려 감사원에 수사의뢰 촉구 공문을 전달.‘부당 수의계약'‘부당입찰’‘부정인사’등에 대한 비리사실이 드러난 전국 47개 지자체장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촉구와 함께 2005년 완도군수의 부당수의계약 의혹 비리 당시 감사원장이 완도군을 방문한 사유와 2002년 태풍 ‘루사’ 피해 허위보고에 대한 감사 보고가 누락된 경위를 국민들 앞에 밝힐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