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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6년04월05일
 좋아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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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 불법선거운동 신고 포상금 최고 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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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러 가는 길에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다는 입후보예정자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명함을 나눠주고 있었는데, 나에게도 웃음과 함께 자신의 명함 한 장을 건네주었다. ‘이제 정말 지방선거가 가까워지고 있구나.’ 라고 느끼는데, 불현듯 ‘혹시 사전선거운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스쳐갔다. 오후에 선관위에 문의하여보니 지난 3월 19일(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부터 선관위에 등록한 예비후보자는 등록된 시점부터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 내용이 게재된 명함배부, 선거홍보물, 전자우편 발송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이 허용된다고 한다. 후에 생각해보니 분명 그 사람은 자신의 꿈을 위해 지역의 발전을 위해 순수한 마음으로 아침부터 밖에 나와 호소하는 것 일텐데, 최고 포상금 5억원에 눈이 멀어 색안경을 끼고 입후보예정자들을 노려보고 있는 나 자신이 조금 부끄럽게 느껴졌다. 올해부터 선관위는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5억 원, 받으면 과태료 50배.’ 라는 유례없는 포상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불법선거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국가차원에서의 포상금제도에 대해 시민감시 풍조의 확산, 행정편의주의 발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포상금 제도의 도입을 통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만들 수 있다면, 선진정치의 기반을 확실히 다질 수 있다면 그것이 훨씬 더 이익일 것이라는게 내 개인적인 생각이다. 이를 위해 선관위에서는 일반 사람들이나 입후보예정자에게 어떤 행위가 불법선거운동인지 지속적으로 안내·홍보해야 할 것이다. 법을 몰라서 처벌을 받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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