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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6년04월07일
 열 받는 자
홈페이지: -
조회 :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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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연금 몽땅 털리게 생겼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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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조합원 및 직원여러분 ~ !
또 다시 공무원연금이 도마위에 올라와 난도질 당하고 있습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달 31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국민연금 개혁방안 출입기자단 토론회’ 도중 “국민들에게 자기 이익을 훼손하는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 하면서 공직사회가 자기희생을 하지 않는 게 설득력이 있겠는가”라며 “특수직역도 개혁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유시민 장관의 뜻이 그렇다면 우리도 퇴직금 받고 국민연금으로 통합하면 될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골프장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방만한 연금운영으로 바닥난 연금우리가 관여 할 수 있기나 하는 겁니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에 의하면 1년이상 재직 노동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공무원에게 노동특별악법을 제정 이를 피해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에게 여태껏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강요해왔습니까?
공무원노조설립 이전의 과거를 돌아보면 충분히 느낄겁니다.
이제 법은 재껴두고 항시 발언에 대한 책임성도 없고 인기성에만 의존하는 정치꾼들의
입놀림을 더 이상 묵과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유시민 장관의 발언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과는 극명한 차이가 있음에도 그야말로
무식의 극치를 보는 듯 합니다.
먼저 공무원연금은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을 위한 인사정책적인 차원에 도입된 제도이며,
국민연금은 기초적인 노후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국(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의 많은 선진국에서도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재직시 낮은 보수에 대한 보상이며 퇴직금적 성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보수가 도대체 입에 풀칠하는 것외에 자식들 공부를 제대로 시킬수 있는 수준입니까?
대기업 수준 노래를 부르더니 언젠가부터 민간기업100인이상으로 슬거머니 기준을
바꾸더니 어느 수치를 빌렸는지 몰라도 이제는 96%수준이랍니다.
여하튼 우리가 넣은 연금을 이자로 환산한 측면에서 보거나
현재의 연금수급자들의 경우 재직시 보수와 퇴직후 연금을 합한 총 생애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민간에 비해 결코 많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4.5%)보다 공무원은 더 높은 비용부담(8.5%)으로 국민연금에 비해 많이 내고 낸 만큼 받는 제도이나, 사용자의 100%부담으로 퇴직금을 받는 민간에 비해
공무원은 퇴직금이 전혀 없질 않습니까?
셋째, 제도의 취지와 특성에서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공무원연금은 노후보장의 목적외에 장기간 국민과 국가을 위해 봉사한 공로 보상적인
성격과 국가가 공무원의 사용자로서의 연금을 지급하는 부양제도의 성격이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공무원연금에 대해 국가가 지급책임을 지고 있으며 부담률 또한 매우 높습니다.
구 분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비 고
공무원 8.5% 7.5% 9.195% 7.85% 0% OECD 평균24%
국가부담 8.5% 32.8% 25.60% 44.1% 100%
합 계 17.0% 40.3% 34.795% 51.95% 100%
위의 표에 보듯이 2004년 기준 한국의 정부보조금은 보수총액 대비
약 1.4%수준이며, OECD 국가들의 평균 24%부담률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연금 축낼 수 없습니다.
1969년 1월1일 공무원연금의 공무원부담율이 2.3%에서 3.5%로 증가한 이래,
꾸준히 증가하여 2001년 1월1일 8.5%로 증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 2000년 연금수입은 3조5천21억원, 지출은 4조3천 832억원, 8천538억원 적자,
적립금은 1조7천752억원이며 1998년 구조조정으로 장기재직자의 일시 대량퇴직급여를
지급하고 99년 연금공단 구조조정시 1,278명중 5,56명 감축시 퇴직금 전액 기금에서 급여를 부담하여 지출이 급증하였으며, 연금 기금을 정부가 시중보다 싼 이자에 가져가
증시 부양책에 투자하여 기금이 고갈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004. 7. 28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책임준비금 필요액 156조 9000억 중 1.7%인
2조 7296억만 확보되어 있어 기금 부실이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공무원의 연금을 부실하게 운영하고도 그 책임을 공무원노동자에게
떠넘기고 그것도 모자라 공무원노동자의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고 공무원노동자의 부담을 늘리는 연금법 개악을 2001년에 하였으며 금년 7월경에 또다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지급률 대폭 하락
- 지급액을 퇴직전 3개월 평균 임금에서 퇴직전 3년 평균임금으로 개정(2001. 8)
- KDI(공무원연금제도의 개선방안연구), 전 근무기간으로 확대방안 계획 발표(2002.8)
※ 금년 7월부터 개정 예정
- 국민연금관리공단연구센터(국민연금과 특수직역 연금간 연계검토),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간 2배의 차이 해소를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시 현재 받을 수 있는 가능 금액은
57% 수준으로 급감
개인부담율 대폭 상승
- 6.5%에서 8.5%로 상향 (2001.8)
- KDI(공무원연금제도의 개선방안연구), 표준보험료 33.81% 달성을 위해 11.5% 또는
15.9%인상(정부추가부담은 11%) : 정부부담용 재정은 확보되지 않은 상태!(2002.8)
※ 금년 7월부터 개정 예정
- 국민연금관리공단연구센터(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근간 연계검토), 일반보험율에
상응하는 비율적용으로 개인 부담 대폭 상승
연금개시연령이 늦춰지면서 수혜기간 단축
- 연금개시연령 1996년 기준으로 구분(1996) → 2001년 50세에서 60세로 연장
- KDI(공무원연금제도의 개선방안연구), 연금개시연령65세 연장(미국,독일,일본 사례).
※ 금년 7월부터 개정 예정
- 국민연금관리공단연구센터(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근간 연계검토), 노후보장 국민연금과 일원화 : 별도의 일을 할 경우 임금만큼 연금지급액 감액
동지여러분, 연금 개정에 대해 예견은 하였으나 아직까지 국민들에 대한 홍보는
차치하더라도 우리조차도 개악될 연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현재 100만원의 연금을 받는다면 개악된 후에는 57만원을 수령하게 되는데도
우리는 아직도 우리들의 일이 아닌 남의 일인양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노동기본권회복이야 말로 우리들의 권리와 노후를 보장받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단결하여 노동기본권 확보하여 굳건히 공무원노조를 지켜 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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