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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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6년04월11일

레이버투데이 홈페이지: - 조회 : 344

정부는 사실관계도 틀렸다

“정부는 사실관계도 틀렸다”

공무원노조 법률팀 “정부, ILO 권고에 변명으로만 일관”

ILO의 한국정부에 대한 공무원노동자의 단결권과 파업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권고가 지난 3월29일 있은 이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권승복)은 한국정부가 ILO에 소명한 내용과 권고 이후 반박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한국 정부가 사실관계에 어긋난 내용으로 ILO에 소명했으며, 권고 이후 반박했다는 것이다.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화 하라는 것”

우선 노동부는 지난 31일, 국제협력국장의 명의로 “권고안 중 공무원노조와 관련해, ILO는 국가의 이름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공무원에 대해 파업권을 주지 않을 수 있으며, 정책결정자 또는 관리자의 위치에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파업권을 주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석해 왔다”면서 “한국 정부에 대한 권고에서 파업권 제한 완화, 5급 공무원의 단결권을 권고한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태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 법률팀은 “ILO의 기준은 국가의 이름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공무원에 한해서 파업권을 제한할 수 있되 그 범위를 가능한 좁게 정의돼야 한다는 것인 반면, 특별법은 ‘공무원 근로자 일반’에 대해 ‘일반적’으로 파업권을 박탈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특별법이 ILO 기준에 부합돼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ILO가 시정하라고 권고한 것에 대해 노동부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태도’ 운운하면서 반발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ILO 권고에 앞서 한국정부가 “새로운 법 하에서도, 단체행동권은 최소 서비스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한된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도, 법률팀은 “단체행동권 일반을 박탈한 것이 어떻게 ‘최소 서비스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한 제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냐”고 반박했다.

정치활동은 노조활동과 관련 없다

또한 정부가 2004년 3월 공무원노조의 민주노동당지지 선언 당시 노조간부들을 체포한 사실을 언급하며, “당시 체포는 노동조합 결성이나 노조활동 참여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법률팀은 당시의 지지선언이 일반노조의 경우 금지돼 있지 않은 정치활동이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에 의해 정치적 기본권이 폭넓게 제약당하고 있는 현실을 바꾸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이다.

법률팀은 “노동자들은 임금·근로조건·노동조합 활동 등을 규율하는 관련 법령의 개폐를 위해 정당을 통해 활동할 수 있는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이같은 취지로 ILO 협약 제151호 제9조는 ‘공공부문 종사자는 여타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결사의 자유의 정상적 행사에 필수적인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가지며, 그 신분 및 직무의 성질에서 기인하는 의무에만 구속된다’고 규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법률팀은 “정부가 ‘노동조합 결성이나 노조 활동 참여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하여 선언의 의미를 애써 축소하는 것은 노동기본권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얼마나 편협한 것인지를 드러낸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2004년 10월31일, 공공연맹 집회 당시, 공무원 노동자를 체포한 것과 관련해 “당시 집회는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을 공무원노조법에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불법적인 것”이라고 주장한 것을 반박했다.

법률팀은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는 정부 입법안에 대해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당시 여의도 집회는 공공연맹이 집회신고 철차를 거쳐 진행한 합법 집회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44명이 체포됐다는 ICFTU 제소는 사실이 아니”라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법률팀은 “임의동행은 6시간까지만 허용이 되지만 당시 44명은 하루 이상 구금돼 있었다”면서 “임의동행이 아닌 명백한 체포(arrest)”라고 주장했다. 당시 검찰도 “46명은 현행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체포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법률팀은 “정부가 체포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조하던 대로, 국제기준에 맞춰라”

맹주천 법률팀장은 “1996년 OECD 가입 이래 정부는 “국제수준에 맞추어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누차 약속해 왔다“면서 “정부는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국제사회에 허위보고를 하고 특별법의 문제점을 은폐하고, 국제사회의 정당한 지적에 대해 반발만 하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ILO 권고를 겸허히 받아들여 특별법의 문제점을 냉정히 검토하고 이를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용상 기자 ysjung@labortoday.co.kr

2006-04-10 오전 10:29:41 입력 ⓒ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