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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이 100년 전 일본식 사고 가진 듯
청와대가 공무원들을 상대로 국정홍보처 '국정브리핑'에 언론보도를 비판하거나 해명하는 댓글달기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공무원 당사자가 한 라디오 방송에서 비판적인 의견을 피력해 주목된다.
최낙삼 공무원 노조 대변인은 6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진행:신율 저녁 7:05-9:00)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나 장관의 공직사회에 대한 사고 방식이, 시대는 2006년이지만 아직도 100년 전 일본식 군대사회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며 "지침이 우선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된다는 사고방식이 너무 강하다"며 "공직사회를 획일적으로 지시하고 맹종을 강요하는 것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대변인은 "공무원 사회에서 평가만큼 무서운 건 없다"며 "부처별 평가라는 얘기는 곧 부처를 서열화한다는 얘기고, 그건 곧 부처에 소속된 공무원들이 그 부처의 평가를 최고로 받기 위해 무조건 달려야 하는 무한경쟁, 곧 개인 평가까지도 연결"되는 상황이 된다고 전망했다. 이 과정에서 최대변인은 "공무원 사회에선 과도한 통제와 제한, 지침을 통해 징계까지 연결되는 측면이 강하고, 승진 문제도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직은 많은 압력"을 느낀다며 "달라면 달아야 한다"고 무력감을 호소했다.
하지만 최대변인은 "현안 업무와 관련 있는 경우 언론 담당 부서에서 현안 업무 담당자와 같이 공유해 언론에 적절히 대응"하면 될 일이라며 "댓글 달기에 달라붙는 건 스트레스 과중이고 업무 과중"이라고 지적했다.
******************** 이하 방송 내용 ********************
▶ 진행 : 신율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 출연 : 최낙삼 공무원 노조 대변인
- 댓글달기 관련 협조 공문은 받았나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지침으로 댓글달기 표준안까지 같이 전달받았다.
- 표준안이란 건 뭔가
국정브리핑 언론 분석 부처 의견 달기 표준안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사실과 다릅니다, 근거 없는 비판입니다, 과장된 보도입니다" 등등으로 1차, 2차, 3차 표준안까지 내놓았다.
- 제목을 그렇게 달라는 것인가
그렇다.
- 공무원들의 반응은 어떤가
그동안 언론 관계에서 부담을 느꼈던 공무원 중엔 일부 긍정하는 편도 있고 부정하는 편도 있는데...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은 대부분은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
- "댓글 달기를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하는데
공무원 사회에서 평가만큼 무서운 건 없다. 부처별 평가라는 건 부처를 서열화한다는 얘기고, 그건 부처에 소속된 공무원들은 그 부처의 평가를 최고로 받기 위해 무조건 달려야 하는 무한경쟁, 곧 개인 평가까지 바로 연결되는 것이다.
- 결국 문제가 있다
문제가 많다.
- 공무원 노조의 공식 입장은
대통령이나 장관께서 공직사회에 대한 사고 방식이, 시대는 2006년이지만 아직도 100년 전 일본식 군대사회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지침이 우선되고, 시키면 시키는대로 된다는 사고방식이 너무 강한 것 같다. 다원화 사회로 가는 사회 속에서 자율성보다는 공직사회를 획일적으로 지시하고, 맹종을 강요하는 것 같다.
- 공무원들이 국정 브리핑에 관심을 갖고는 있나
관심은 적은 편이다. 자신의 현안 업무와 관련된 브리핑은 관심이 크겠지만, 대부분은 무관심하다.
- 언론 보도나 오보가 많다는 데 동의하나
부의 효과보다는 정의 효과가 많다는 건 인정한다.
- 긍정적 효과가 많다는 뜻인가
그렇다. 그런 상태에서 언론을 대립과 갈등의 요소로 선을 긋고, 수많은 공무원에게 댓글 달기에 달라붙으라고 강요하는 건 현안 업무를 일부 포기하라는 것이다. 평가의 관점에서 댓글 달기에 달라붙는 건 스트레스와 업무 과중의 결과를 부를 것이다. 또한 언론에도 일정한 압력이 갈 수도 있다고 본다.
-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
불필요한 과잉 대응은 언론과 갈등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
- 댓글 달기 논란은 어떻게 정리되어야 할까
정부엔 국정홍보처도 있고, 각 정부기관엔 언론 대응 담당 부서가 다 있다.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또 현안 업무와 관련있는 경우엔 그런 언론 담당 부서에서 현안 업무 담당자와 같이 공유하는 속에서 언론에게 적절하게 대응하면 된다. 그러면 언론에게도 압력을 주지 않고 현안 담당자도 가장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다. 그런 상황이라면 과잉되는 문제는 없을 것이다.
- 어쨌든 댓글을 달라는 지시가 내려온 이상, 공무원들은 댓글을 달아야 할 텐데
무조건 달아야 한다.
- 일부 부서는 "댓글을 전문으로 다는 직원을 몇 명 놔야겠다"는 얘기도 나왔다는데
정부가 행정의 공공성보다는 효율을 주장하고 있는데... 현 정부의 사고 방식에 대해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 문제가 있다면 일반 조직에선 무시하는 사람도 있을 법한데, 공무원 사회에선 그런 게 불가능할까
아직도 공무원 사회에선 과도한 통제와 제한, 지침을 통해 징계까지 연결되는 측면이 강하고, 승진 문제도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직은 많은 압력을 느낄 것이다.
▶진행:신율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월~토 오후 7시~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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