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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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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3월30일 헌법재판소는 울산광역시 동구 등과 행정자치부장관간의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행자부가 2004. 11월 공무원노조의 파업과 관련하여 징계대상 및 징계양정 기준, 불이행시 제재 등을 상세히 담은 지침을 시달하자 지자체는 이를 요약·이첩하는 동시에 세부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하였다. 이에 울산 동·북구청장이 2005년 1월 30일, 공무원노조의 총파업과 관련한 행자부장관의 행정지침과 일방적 담화문 등이 지방자치단체장의 복무조례개정안 발의권, 징계의결 요구권, 연가결재권, 특별교부세 지급신청권 등의 고유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취지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데 대해 헌재는 그 지침과 담화문을 전달한 것이 지자체의 법적 지위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행위로 업무협조나 견해의 표명을 강제적인 명령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한 것이다.
한편, 2006년 3월 행자부는 또다시 ‘불법단체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 추진지침’을 시달한 데 이어 후속 조치로써 2006년 4월7일 추진실태 일제점검 지침을 시달하고 있다. 위 지침들에는 설립신고 강제, 총회·대의원대회 등을 통해 자진탈퇴 또는 합법노조 전환을 결의하도록 추진, 지도부 사퇴 추진 등 일반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내용과 심지어 가족과 친지를 동원하여 탈퇴를 종용하라는 인권 침해 내용까지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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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과 2006년 행자부 지침의 비교
행자부는 먼저 담화문을 발표하였고, 이는 곧 구두지시가 되어 회의가 소집되고 준비된 지침이 내려졌다. 2004년에 행정사항으로 표시하였던 것을 2006년에는 협조사항으로 바꾸고 교부금 중단을 기관평가시 페널티로 바꾸어 놓았을 뿐 기본 구조에서 2004년과 2006년의 지침은 너무나 흡사하다.
헌재 결정을 통해서 본 행자부 지침의 법적 성격
위 ‘지침’들은 꽤 상세한 내용들을 담고 있고 온갖 간섭을 예정하는 지시로 가득 차 있지만 공문의 제목은 분명 ‘지침’이다. 하지만 위 ‘지침’ 역시 단순한 의견에 불과하다. 단체장은 지침을 참고하되 ‘자신의 고유한 권한에 따라 알아서 판단하라’는 것이다. 헌재 결정례에 비추어 볼 때 실정법상 행자부가 지침으로 지자체를 구속할 법적 권한은 없기 때문이다.
혹시 행자부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교부금 지급 중단’이라는 불법적인 협박( )을 서슴지 않았던 것일까 그러나 행자부가 협박 카드로 사용한 ‘교부세’는 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성질의 것이며 행자부가 위 요건 이외에 지침 불이행을 이유로 ‘교부세’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면 이는 명백히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게 된다.
아울러 2006년 지침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관 평가 시 페널티를 부여하겠다는 것도. 기관평가의 근거가 불명확하며 가사 기관평가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기준은 법령 위반 여부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구속력도 없는 지침을 기준으로 삼아 강제하겠다는 것이므로 이 역시 명백하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게 된다.
한편, 2004년과 2006년의 차이점은 2004년에는 대부분의 단체장들이 행자부의 지침을 그대로 이행했지만, 2006년에는 위 지침을 이행하고 있는 곳은 원주시와 경기도청 2군데뿐이라는 점이다. 이는 2006년 행자부 지침이 과도하다는 것을 단체장들 역시 직관적으로 알고 있음을 반영한다.
상담문의 : 전국공무원노조 02)2631~1948
박경수 godlspp@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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