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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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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수십년 동안 공무원의 불이익한 대우와 복지에 대해선 한마디 없이 공무원이 직업인으로서 당연히 지급받아야 하는 것이 마치 나라경제 악화의 원인은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는 것”면서 “공무원연금, 봉급, 수당이 계속해서 언론에 회자되고 있는 것은 공무원들로서는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최근 문제가 된 것은 대우공무원수당. 지난 7일과 8일 양일간 <동아일보>, <문화일보>, <매일경제신문>, <서울신문>, SBS 등에선 “승진 못한 공무원을 혈세로 위로하는 황당한 행정”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일제히 보도됐다. 한나라당 정종복 의원이 7일, 기획예산처와 중앙인사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7년간 3,675억원의 세금이 승진에서 누락된 공무원의 위로금으로 쓰였다’는 주장한 내용을 신문과 방송에서 다룬 것이다.
무능을 덮어주기 위한 수당
첫번째 걸리는 문제는 대우공무원수당 제도가 ‘개인의 무능’을 덮어주기 위해서인가에 대한 것. 대우공무원 수당은 승진 최저연수를 채운 후 승진하지 못한 공무원 중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는 자에 한해, 대우공무원으로 발령해 수당을 주는 것이다.
이것은 공직사회의 기형적 구조에서 만들어진 제도다. 공무원이 한 직급 올라가는데, 평균 7년4개월이 소요되고,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선 평균 11년 6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1990년 대우공무원수당이 만들어진 것은 ‘정원’에 묶여 승진하지 못하는 공무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대우수당의 지급액은 봉급(기본급)의 4.8%로 7년간 일한 8급의 경우 한달 5만9천원을 지급 받는다”면서 “한 직급 승진했을 때 발생되는 직장에서의 지위향상과 만족도, 봉급 상승에 비교한다면 미미한 액수”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한 “공무원노조는 정부가 공무원의 기형적인 인사 적체를 인식하고 현재 7급이 과대하게 많은 문제를 6급 근속승진제도를 통하여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당을 늘려온 것은 정부
두번째 문제는, 공무원의 ‘수당’을 이용해 온 정부의 태도다. 공무원 노동자의 급여는 일반구조에 비해 수당의 비중이 ‘대단히’ 크며, 기본급에 포함될 부분까지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정근수당, 기말수당,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가 수당으로 지급돼며, 정근수당가산금,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위험근무수당, 기술업무수당, 연구업무수당, 연가보상비 등도 수당으로 지급된다. 직종에 따라 지급되는 특수근무수당 22종 등을 포함하면 수당의 종류만 40가지가 넘는다.
“올해 공무원 총보수 가운데 기본급의 비중은 54%를 차지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44%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모양이었다. 기본급 인상은 여러가지 이유로 억제돼 왔다. 당장 연금과 교원보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공기업이나 사립학교, 심지어 민간기업에까지 간접적으로 임금책정 가이드라인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1월20일자 <국정브리핑> 중)
정부가 인정하듯, 공무원노동자의 임금구조가 기형적인 것은, 정치권력의 선택이었다. 후불급여의 성격이 큰 공무원연금 급여를 더 주면서, ‘박봉’에 따른 불만을 덮어왔다. 다른 한편에선 공무원 보수의 '관민대등의 원칙'을 무시하며, 급여 인상을 막아왔다 기본급의 인상을 막으며, 수당으로 생활급을 채우는 기형적 구조를 만든 것은 역대 정부 스스로였다. 전은숙 공무원노조 부대변인은 “수당을 기형적으로 늘려 온 정부가, 인건비 총액을 줄이기 위해 '기형적 수당'이라며 주장하며, 공무원노동자를 공격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말했다.
결국 구조조정의 문제로 귀결
세번째 문제는 ‘공무원 처우’에 대한 논란의 끝은 ‘총액인건비제’ 도입 등 공직사회 구조조정의 문제로 귀결될 것이라는 점. 정부는 오는 2007년부터 총액인건비제 시행을 공언하고 있며, 몇단계를 걸쳐, 기본급의 기율을 70%까지 늘리고, 30%는 성과연봉으로 지급할 계획을 세웠다. 공무원노조 역시 “공무원 기본급을 현실화 하고 국민의 의혹을 살 만한 수십 개에 달하는 공무원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봉급체계를 일원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제부터 다른 말이다. 공무원노조의 주장은 “공공행정의 특성상 양적인 생상성의 문제로 계량화될 수 없다”는 전제로 기형적인 급여체계를 개편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정부의 입장은, “각 부처 및 지자체의 보수결정권 확대”를 통해 “성과급의 비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공공서비스의 상당부분의 민간위탁을 염두한 주장이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대우공무원 수당 논쟁은, ‘사회 공공성’과 ‘효율’을 두고, 노동자와 정치권력이 벌일 구조조정 투쟁의 일부라는 말이다.
정용상 ysjung@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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