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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재정파탄 책임전가 말라”, 방만한 연금운영실태 공개 요구
[데일리안 변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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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는 12일 성명을 통해, “유 장관의 공무원연금법 개악 망언을 규탄한다”며 강경한 목소리를 내었다.
전공노는 “정부가 국민연금 재정 고갈을 공무원 연금때문인양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국민 연금과 공무원 연금 파탄 책임을 국민에게 책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한“유 장관의 사죄 및 사퇴”,“현재 6%에 불과한 사회복지예산을 OECD 수준인 24%까지 확대”, “행자부 장관의 부실 운영 책임”, “정부의 개악 시도 중단”을 요구했다.
이는 지난 4월 3일 유 장관의 ‘특수직(군인, 교사, 공무원)연금법 개혁발언에 대한 전공노측의 대답인 셈. 이 날 유 장관은 공직사회가 고통을 감내하는 희생적인 자세 없이는 국민연금 개혁이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특수직역연금(공무원, 교사, 군인)도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맞춰 앞으로는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전공노는 유 장관의 발언을 “망언”, 개혁을 “개악”이라 규정하면서 “국민연금을 운용하는 거의 모든 나라가 조세를 통해 국고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재원 모두를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등 운영상 문제점은 일언반구없이 공무원연금만을 문제삼는 것은 국민의 눈을 속이는 일”이라고 규탄했다.
한편, 전공노는 “공무원연금 역시 수많은 운영상의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하고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정부의 태도에 90만 공무원이 분노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태도에 공직 사회 내부의 불만이 팽배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어 전공노는 공무원연금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유 장관의 발언에 반박했다.
전공노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은 시혜성이 아니라 퇴직금의 개념이고 봉급의 8.5%를 20년 이상 적립하여야 한다는 것. 여기에 공무원연금을 임금억제와 재해 보상의 수단으로 이용해왔다는 주장이다. 즉, 국민연금과 같은 노후 보장과 동등하게 취급할 수 없음에도 마치 특별한 혜택을 받고 있는 양 여론을 몰아가고 있다는 불만인 것이다.
공무원연금 정부부담률 역시 일본은 최저 25.6%, 독일은 전액부담인 반면, 한국은 8.5%로 지난 45년 동안 정부의 퇴직급여 부담이 낮아 기금을 충분히 적립하지 못했을 뿐더러, 공무원 보수 인상률 또한 전체노동자의 임금을 기준 삼아 최소 인상해왔다고 전공노는 주장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1998년부터 2002년까지 11만명에 이르는 공무원을 구조조정하면서 정부가 부담해야 할 6조2천억 원을 공무원연금에서 전액 부담시켰다”며 정부의 제멋대로 공무원연금 운용을 비난했다.
공무원연금 재정 파탄에 대해서도 전공노는 강한 불신을 숨기지 않았다.
전공노의 주장에 의하면 정부는“ 공무원연금을 정부기금으로 마음대로 쓰고 무리한 주식투자를 감행, 1982년부터 98년까지 약 6천 4백16억원의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다“는 것. 뿐만 아니라 “2000년 공무원연금 개악시에도 분명 최소 3-40년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공무원 희생을 강요하더니 채 몇 년도 되지 않아 또 강요한다”며 정부의 인기몰이 정책 제시에 불만을 터트렸다.
전공노는 아울러 수혜자인 “공무원 대표는 운영에 참가시키지 않고 행정자치부에서 쥐락펴락”하는 현실을 문제시 삼으면서 “주부처인 행자부 장관을 제치고 공무원 희생을 운운하는 유 장관의 발언은 고도로 계산된 여론정치”라고 유 장관의 책임없는 발언을 성토했다.
이어 전공노는 유 장관에게 “국민연금 실패의 책임부터 지라”며 “90만 공무원에게 사죄하고 즉각 사퇴”를 촉구하며“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의 개악도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전공노는“방만한 운영실태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면서 “공무원노동자의 투쟁이 밥그릇 싸움이 아닌 사회복지 강화를 위한 전민중 투쟁임을 알려나갈 것”이라는 말로 지속적인 집단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의 끊임없는 제동에도 자제하는 분위기가 만연했던 과거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정부를 믿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세운 것은 그만큼 상대적 약자였던 공무원들의 서운함이 유 장관의 발언을 계기로 한꺼번에 표출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변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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