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권승복)은
“국민연금 개혁에 앞서 특수직 연금(공무원, 교사, 군인)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하고, 보건복지부를 항의
방문했다.<사진>
노조는 유 장관의 발언에
대해 “마치 공무원연금 때문에 국민연금 재정이 고갈되는 것처럼 정부가 여론을 호도하여 공무원연금
개악과 함께 국민연금 개악도 무리 없이 추진하려는 고도의 술수”라고 보고 있다.
ⓒ 매일노동뉴스 정기훈
객원사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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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노조는 △공무원 연금은 사실상 퇴직금을 대신하고 있다는 점 △정부의 공무원연금 부담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낮은 점 △정부가 그동안 공무원 보수 인상율을 최소화 하면서 임금 억제와 재해에 대한
보상으로 공무원연금을 이용해 온 점 △1998년부터 2002년까지 11만명을 구조조정하면서 정부가
부담할 6조2천억원을 공무원연금에 부담시킴 점 △공무원연금 기금으로 무리한 주식투자를 해
1982년부터 1998년까지 약 6,416억원의 손실을 초래했던 점 등을 들며 유 장관의 발언에
반박했다.
또한 공무원노조는 “공무원 희생을 운운한 유시민 장관의 사과”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항의방문에
앞서, ‘공무원-교수 노동기본권 완전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정부의 ‘자진탈퇴지침’을
취소 및 ILO 권고사항을 이행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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