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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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6년04월14일

공무원노조 홈페이지: - 조회 : 344

[공지] 경기도청 총무과장 탈퇴권고 VS 공무원노조가 조합원들께 드리는 글

경기도청 총무과장이 조합원에게 불법단체 탈퇴를 권고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권승복 위원장의 명의로 경기도청 조합원에게 공무원노조 입장을 발송하였습니다.
좀 길지만, 동지들이 충분히 읽고 숙지하시어 조합원 동지들에게, 지부 간부 동지들에게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청 총무과장 편지와 공무원노조 편지 전문을 게재하니 조금 길더라도 꼭 읽고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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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총무과장의 탈퇴권고 편지글>

불법공무원단체 탈퇴 또는 합법노조 전환 명령 이유

1. 공무원과 공무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조직이나 단체는 실정법을 그 원천적 존립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실정법을 위반한 조직과 그 조직의 행위는 정당성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아쉽게도 동료 여러분께서 회원으로 가입하여 회비를 납부하고 계시는 소위)전공노 경기도청지부는 현행 실정법을 위반한 불법단체인 소위)전공노의 하부조직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소위)전공노에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한다)에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맞지 않는 논리입니다.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은 헌법 제33조제2항에 의하여 보장받고 있으며, 헌법 제33조제2항에는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대하여 헌법에서 민간부문과 달리 별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보장법위를 하위법률로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노조법에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의 보장법위를 정한 것은 위헌성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하기 위하여는 공무원노조법에 근거하여야만 합니다.

2. 그러나 소위)전공노와 동 단체에 가입해 있는 산하지부는 공무원노조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조로서의 형식적인 요건과 실질적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가 적법하게 설립되기 위하여는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실질적 요건이라 함은 ①공무원이 주체가 되어(주체성), ②자주적으로 단결하여(자주성), ③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목적성), ④조직된 단체(단체성)을 의미하며, 형식적 요건이라 함은 행정관청 또는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무원노조법상 노동조합의 가입범위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만 해당됩니다. 그러나 소위)전공노는 공무원이 아닌 자가 가입되어 활동 중에 있고 공무원노조법상 가입이 금지되어 있는 공무원까지 가입하고 있어 주체성이 결여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법 및 공무원노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치활동(특정정당지지)을 하고 있어 목적성을 결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위)전공노는 단순히 설립신고를 하지 않아 형식적인 요건을 결한 것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으로서의 주체성 및 목적성 등 실질적 요건을 결한 채 사실상의 노조활동을 하고 있어 불법단체인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의 집단행위는 공무원노조법에 의하여 설립신고한 정당한 노동활동의 경우에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노동조합의 구성없이 노조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법 및 공무원법노조법상의 집단행위 금지를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전공노에서는 자신들이 불법단체가 아닌 법외노조로서 쟁위행위에 대한 민,형사상의 면책특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외노조는 판례에 의하여 형성된 개념으로 민간부문에는 인정되고 있으나 공무원단체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위)전공노에 가입하여 활동하거나 회비를 납부하는 자체가 공무원법 및 공무원노조법을 위반하고 있는 면책받을 수 없는 불법행위인 것입니다.

3. 이와같은 이유에서 경기도는 정부의 합법노조 전환 방침에 의거 소위)전공노 경기도청지부의 임원과 동 단체에 가입하여 조합비 등을 납부하고 있는 등 자신도 모르게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동료 공무원 여러분께 소위)전공노의 불법성을 알리고 합법적인 장으로 나오기를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4.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불법단체로 있던 경남도청, 대구북구청 등에서 합법노조의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결정했을까요. 우리 모두는 정부에서 불법공무원단체와는 일절 대화와 협상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보고 합법적인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노사 동등한 입장에서 연금법 문제 등 근로조건 개선사항에 대하여 당당하게 단체교섭을 통하여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길 권합니다.

5. 끝으로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았다하여 법 준수를 거부하면서 국민들에게는 법 준수를 요구할 수 있는지 동료 공직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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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편지글에 부쳐, 공무원노조의 입장>

공무원노조특별법이 시행된 지 3개월에 접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34만이 넘는 공무원 중 겨우 1만명 정도만 특별법에 따라 설립신고를 하였고, 이마저도 사실은 공무원들의 자발적 설립신고가 아니라 각 기관의 집행부가 사주하여 형식적으로 진행되었거나, 수백명의 조합원이 가입한 공무원노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몇십명 남짓한 사람들끼리 설립신고만 덜렁 해놓은 수준이여서, 인터넷신문 프레시안은 “공무원노조법, 연착륙실패”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할 지경입니다.

애초에 한국정부는 ILO, OECD 등 국제기구에서 ‘특별노동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된 후 껍데기만 그럴 듯한 공무원노조법을 만들어 마치 한국의 공무원노동자들에게도 노동기본권을 인정한 것처럼 국제사회의 눈을 가리고 ‘특별노동감시대상국’ 신세를 면해보려 했으나, 정작 법의 보호 대상인 공무원노동자들은 법을 외면한 채 설립신고를 거부하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OECD는 ‘특별노동감시대상국’ 딱지를 떼어줄 수 없다고 결정하였는가 하면, ILO는 오히려 단결권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권에 제한도 최소화하는 등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담아 특별법의 개정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입만 떼면 “Global Standard”를 외치던 한국정부는 정말 “설 곳도 없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처해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궁지에 몰린 정부가 지자체에 효력도 없는 합법노조 전환 추진지침을 하달하고, 지방자치에 관한 최소한의 자존심도 없는 지자체의 관료들은 혹시라도 자신에게 불이익이 생길까봐 자신의 후배공무원인 조합원 여러분에게 회유와 협박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총무과장의 이름으로 조합원 여러분에게 보내진 “불법공무원단체 탈퇴 또는 합법노조 전환명령 이유”라는 전자우편도 이런 웃지 못 할 사연을 가득 담은 것인데, 그 내용 또한 근거 없거나 궁색하기 이를 데 없어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 편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는 실정법을 위반한 조직이므로 그 조직의 행위는 정당성을 보장받을 수 없고, 공무원이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하기 위하여 공무원노조법에 근거하여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 특별법을 마치 ‘자신이 그 법을 인정하든 하지 않든 교통법규를 어기면 누구나 법에 저촉되어 처벌대상이 되는 도로교통법’이나 되는 양 설명하고 있지만, 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 특별법도 마찬가지임)은 도로교통법처럼 규제를 위한 법률이 아니라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법률인데다, 공무원노조 특별법이 시행되었다하여 누구나 설립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규위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노동조합이 행사할 수 있는 쟁의조정신청권이나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권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제약이 따를 뿐,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법단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공무원노조 특별법 시행의 의의는 헌법 제33조가 유보한 공무원노동자도 노동기본권의 향유주체라는 것을 명시한 데 있는 것이지, 설립신고를 한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에게는 노동기본권이 보장되고,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과 공무원노동자에게는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라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ILO 또한 (295차 집행위원회 결사의 자유위원회 340차 보고서 中. 06. 3. 29.) “공무원노조의 탄생 당시 법적인 장애가 있었겠지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이 시행된 현재에는 그 어떤 장애물도 제거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무원노조는 이제 적법한 노동조합 조직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라 하고, 나아가 “정부가 공무원노조의 활동에 대한 일체의 개입행위를 자제해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편지는 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그 산하 지부는 공무원노조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조로서의 형식적인 요건과 실질적인 요건, 특히 주체성과 목적성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 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① 공무원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자주성) ②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목적성) ③조직된 단체(단체성)로서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조합의 실질을 판단하는 핵심은 자주성입니다.

① 자주성에 대하여

자주성이라 함은 무엇보다도 “대사용자관계에서의 자주성”이 그 핵심내용입니다. 노동조합이란 원래 사용자와 노동자의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조금이나마 대등하게 만들어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향상하기 위해 법이 특별히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있고, 그 기본권행사의 결과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동조합법은 노동자로 구성되었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가 가입한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편지의 작성자는 악의적이게도 파면해임된 동지들을 일컬어 “공무원이 아닌 자”가 가입하고 있어 주체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주장하여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곡하고 있습니다.

우선, 조합원의 범위를 결정하는 문제는 그야말로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결정하여 규약에 정할 사항인데도 특별법이 일일이 간섭하려들고 있는 것이고, ILO는 이와 관련해서,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동조합원 자격유지 및 비조합원의 노동조합 임원후보출마금지조항을 폐지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하였습니다.

둘째, 가사 일부 조합원들이 파면해임되어 일시적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당한 상태라 하더라도 14만 조합원의 절대다수가 공무원 노동자로서 노동조합의 주체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합니다. 더욱이 대부분의 파면해임된 동지들이 현재에도 파면해임의 취소를 법원에서 다투고 있고,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오히려 그들을 ‘공무원이 아닌 자’로 만든 정부의 파면해임처분행위가 위법행위였음이 속속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공무원이 아닌 자’라 단정하거나 혹은 이들 때문에 주체성이 결여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참 궁색하다”고 밖에는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셋째, 설립신고를 하라마라, 탈퇴를 하라마라는 정부의 간섭이야말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지배개입행위로서 노조법 및 공무원노조특별법상 “부당노동행위제한” 조항을 위반한 것이며, 이러한 정부의 간섭에 의해 좌지우지당하는 노동조합이야말로 자주성을 상실하여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결한 노동조합이 되는 것입니다.

② 목적성에 대하여

“공무원법 및 공무원노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치활동(특정정당지지)을 하고 있어 목적성을 결여하였다는 주장은 정말 무식하기 이를 데 없어, 어떻게 반박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중 목적성이라 함은 “노동조합의 주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의미이고, 이러한 목적요건은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정당, 공제단체, 사회복지단체 등과 구별하는 기준이지 노동조합이 주목적 외의 어떠한 목적도 가져서는 아니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또한 여기서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이라 함은 “노동조건 외에 조세법, 사회보장법의 지위와 같이 노동자가 국민 일반 내지 사회구성원으로서 가지는 지위도 포함하여 노동자의 ‘생활조건’ 전반의 향상(법문사. 김유성. 노동법Ⅱ 중에서)”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노동조합의 주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당과의 정책협의활동이나 입법청원과 같은 일상적 정치활동과 선거시에 행하는 공명선거추진활동이나 후보자초청토론회 등의 활동 등을 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하여서도 ILO는 “노동조합이 정치 정당과 자유롭게 맺은 관계로 인해 노동조합 운동의 공식적 운용에 개입하려 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자신들의 특정한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행하는 정치적 활동에 대해 포괄적인 금지를 부과하는 조항은 결사의 자유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한국정부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 편지는 ... 공무원의 집단행위는 공무원노조법에 의하여 설립신고한 정당한 노동활동의 경우에만 허용되고, 따라서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채 노조활동을 하는 것은 공무원법 및 특별법상 집단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 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3조는 “공무원의 노동조합의 조직 및 가입과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에 대해서는 국가(지방)공무원법상 노동운동 기타 집단행위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 의한 공무원의 노동조합의 조직 및 가입 …활동”이라 함은 노동조합의 결성 및 조합원 확대를 위한 행위는 물론‘노동조합 설립신고는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노동조합을 결성하기 위한 준비행위’까지도 널리 포함하는 광의(廣義)의 개념으로 해석됩니다.

물론 “이 법에 의한 공무원의 노동조합의 조직 및 가입 …활동”에 이 법에 따라 설립신고를 할 것을 사용자에게 약속한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 등의 행위는 포함되고, 설립신고를 사용자에게 약속하지 않은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 등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설립신고 여부에 따라 공무원법상 집단행위금지조항이 적용될 수도 있고 적용배제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노조특별법의 시행과 동시에 적어도 노동조합을 조직, 가입, 운영하는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공무원법상 집단행위금지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ILO 역시 국가(지방)공무원법 제66조(제58조)에 대하여 “(공무원노조 특별법 시행으로 인해) 이제는 더 이상 효력을 발생하고 있지 않은 공무원법의 조항”이라 표현하고 있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결성준비 단계를 거쳐 어떤 시점에 어떤 형태로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할 것인지는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며, 설립신고를 필할 때까지는 이른바 ‘법외노조’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노조법 제7조는 “이 법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일 것을 특별한 보호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법외노조 즉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닌 경우(특별법에 따라 설립신고를 필하지 않은 노동조합인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고,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제한이 따릅니다.

물론 이 법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닌 경우에도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할 수 없을 뿐, 노조법 제81조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부터의 노동자의 보호조차 부인하는 것은 아니며, 더욱이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법단체로 낙인찍는다는 것은 가당치 않은 것입니다.

조합원 여러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그간 지속적으로 공무원노동3권 보장받기 위해 국내에서는 강도 높은 탄압과 수많은 희생을 감내하면서도 끈질기게 투쟁해왔고, 밖으로는 국제사회의 압력을 통해서라도 공무원노동자의 노동3권을 제대로 보장하는 법률을 만들어내기 위해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한국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 탄압의 실태를 꾸준히 알려내었고, 지난 3월 ILO 집행위원회가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를 채택한 것은 그 노력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국제사회는 너무나 오랜 기간동안 한국정부에 대하여 공무원을 비롯한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보장할 것을 권고하여 왔고, 결국 “특별노동감시대상국”이라는 너무나 부끄러운 딱지가 붙은 지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그런 한국정부가 도리어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았다하여 법 준수를 거부하면서 국민들에게는 법 준수를 요구할 수 있”느냐고 우리를 힐책합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속담이 이런 경우를 일컫는 말이겠지요?

조합원 여러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보장의 역사를 힘차게 밀어가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불복종으로 투쟁하여온 인류의 역사가 악법을 폐기시키고 억압을 걷어냈듯이, 그렇게 공무원노조는 역사의 정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을 가리고, 국제사회의 귀를 막기 위해 불법적인 탄압을 서슴지 않는 정부!

노무현 정부가 할 일은 “악법도 법이다, 공무원이니까 악법이라도 지켜서 국민의 모범이 되라”를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정부가 할 일은 정부 먼저 Global standard를 실천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노동감시국 국민”이라는 오명에서 하루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조합원 여러분, 신념을 가집시다. 부끄럽지 않은 나라, 국민에게 누를 끼치지 않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전국공무원노조가 노무현 정부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