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유시민 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법 개정을 해 결하기 위한 과제로 특수직연금의 개혁을 들고 나옴에 따라 국민연금 개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유시민 장관은 국민연금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다수 국민연금 가입자들로 하여 금 '더 내고 덜 받는' 구조의 개정안에 동의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특수직연금과 의 형평성 문제가 해소돼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공무원 신분의 유장관이 이러한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각계의 주목을 받고 있고, 이를 계기로 국민연금의 개혁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복지부나 국민연금공단측 입장에서도 그동안 '더 내고 덜 받는' 구조의 개정안 을 통과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가입자들로 하여금 특수직연금과 형평성 문제를 설득 시키는 데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유장관의 발언에 대해 국민연금을 운영하는 공단측에서도 쌍수를 들면서 반기고 있다. 이번에는 국민연금법이 통과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매년 특수직연금에 대한 재정지원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점 에서 국민연금 개혁과 함께 특수직연금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은 대부분 동의하 는 분위기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의 전제조건으로 특수직연금의 개혁을 끌어들 인 유시민식 개혁카드가 벌써 4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연금 개정안을 또다시 지 연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실 국민연금 개정안 이 국회에 계류되면서 기금운용본부의 독립법인화도 지연되고 있다.

나아가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과 같은 특수직연금 개혁을 국민연금 개혁의 선 제조건으로 제시함으로써 유장관도 이중의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 개혁으로 집중됐던 노력이 자칫 소관업무가 아닌 부분까지 분산되면서 오히려 국민연금 개혁 자체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다른 벌집을 건드림으 로써 이중의 부담을 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장관의 발언 이후 전국공무원노조는 지난 12일 유장관의 발언을 망언 으로 규정하고, 복지부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연금공단의 입장도 특수직연금의 개혁을 꺼낸 장관의 카드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기면서도 다소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한 관계자도 급박한 국민연금 개혁이 다른 업무로 늦어질 수 있 고, 자칫 오해섞인 장관의 발언이 재작년 국민연금 안티사태와 같은 문제로 현실화 되지나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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