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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구속기소, 허가요건 완화… 각종 편의까지 제공
인천지검 특수부(김오수 부장검사, 이정용 검사)는 18일
인천지역 가스충전소 인·허가비리와 관련해 허가요건을 완화시켜 주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인천 서구청 심모(51·5급)·강모(45·6급)씨 등 관련 공무원 4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들에게
뇌물을 전달하면서 거액의 수수표를 챙긴 혐의(제3자뇌물취득)로 김모(43)씨 등 브로커 4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현금 2억8,000만원을 뇌물로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및 제3뇌물교부 등)로 가스충전소 사업자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심씨 등 서구청 지역경제과 공무원 4명은 200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관내 가스충전소 3곳의 허가 4건을 내주면서 각종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신 가스설비업자 김씨 등으로부터 1인당
2,000만~6,000만원씩 뇌물을 받은 혐의다.
이들은 가스충전소 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진입로 미비 등
갖가지 이유를 들어 허가를 미루다가 뇌물을 받으면 조건을 완화시켜 주는 방법으로 신속하게 허가를 내준 것으로 검찰조사결과
드러났다. 특히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 있는 A가스충전소의 경우 2003년 5월 뇌물을 받고 조건부로 허가를 내줬다가
진입로와 군부대의 동의 미비 등으로 시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돼 4개월만에 허가가 취소됐으나 지난해 5월 다른 업자에게
뇌물을 받고 또다시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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