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머니투데이 김경훈 기자]

재계는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오는 5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 후보들을 조직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공표한 것은 명백한 불법 선거활동이라고 규정했다.

재계는 이어 이 같은 전공노의 불법적인 정치활동으로 국가의 법질서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의 강력한 대처를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수영)(이하 경총)는 21일 성명을 통해 "전공노의 민노당 후보에 대한 조직적인 지원 선언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벗어난 일탈행위"라며 "이는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를 규정한 공무원법과 선거법, 공무원 노조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지난 1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공무원노조 합법화의 길이 열렸음에도 전공노는 이를 거부하고 불법노조로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공노가 최근 법의 틀을 벗어난 불법노조 신분으로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한편 오는 5월 지방선거에서 민노당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불법적인 정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이 같은 전공노의 탈법행위는 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을 제한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력히 요구하는 국제적인 기준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총은 전공노에 대해 관련 법률의 틀 안에서 합법적으로 행동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전공노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대처를 주문했다.

경총은 "전공노는 공무원노조법에 근거해 합법적인 노조로 전환해 법의 틀 안에서 합법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며 "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공노가 주장하는 '실정법 테두리 안에서의 정치활동'은 현행 공무원법과 선거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지난 2월 밝힌 전공노의 불법 정치활동을 엄단하겠다는 약속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대처를 촉구했다.

경총은 "정부차원의 후속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전공노가 민노총에 가입하는 등 불법 정치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선거법과 공무원법을 엄정하게 적용해 사회질서 유지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훈기자 sty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