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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6년04월26일    민변   홈페이지: -   조회 : 344  
 노조탈퇴, 직무명령에 대한 민변의 의견서

행자부의 초법적인 노조파괴 지침에 의해 시달된 직무명령은, 법적인 근거나 효력이 없는 단순 권고적 문서에 불과하다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의견입니다.


동지 여러분께서는 한치의 흔들림 없는 총단결로 공무원연금법 개악, 총액인건비제 저지투쟁에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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