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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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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소속 전현직 근로감독관 및 노동위원회 심사관 4명은 26일 오전에 헌법재판소에 “공무원들의 단결권은 기본적 인권으로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라면서 “특별법과 시행령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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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은 3,622명(기능직 323명 포함)이며, 근로감독관 수는 1,445명, 심사관 수는 201명으로 45.4%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특별법 상으로 노조 가입이 금지돼 있다.
이들 4인은 헌법소원을 통해 “공무원의 업무상 중립성은 공무원의 기본적 신분에서 비롯하는 의무로서 노동조합 조합원의 지위보다 선행되는 의무”라면서 노조 가입에 따른 편파성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 또한 이들은 “근로감독관이나 심사관의 단체행동권뿐만 아니라 단결권조차 박탈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3월말, 공무원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라는 ILO의 권고 이후, 14일 소방공무원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이어, 26일에는 특별법안을 작성을 주관한 부서인 노동부 소속 공무원까지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공무원 노동자의 단결권 문제를 두고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용상 ysjung@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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