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노동부 공무원 4명이 근로감독관과 심사관의 노동조합 결성과 가입을 금지하는 공무원노조법이 위헌이라며 26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최근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에서 보듯이 공무원의 단결권은 기본적 인권으로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며 “근로감독관이나 심사관의 단체행동권 등을 금지한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과 평등권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법은 ‘노동관계의 조정·감독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현재 노동부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은 3천 622명으로, 근로감독관은 1천445명이며 심사관은 201명이다. 노동부 공무원들이 공무원노조법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국제공공노련 아태지역집행위원회(PSI-APREC)가 “한국 정부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열린 국제공공노련 아태지역집행위원회(PSI-APREC) 참석자들은 특별결의문을 채택해 한국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에 대해 항의했다.

이들은 특별결의문에서 “우리는 공무원노조 특별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한 한국정부의 탄압이 더욱 가혹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게 됐다”며 “행정자치부가 추진하고 있는 ‘불법단체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 추진 지침’은 공무원노조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노조를 파괴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한국정부의 지침은 부당노동행위에 다름 아니며, 결사의 자유를 부정하고 노동자의 자주적 노조활동을 억압하는 노조 파괴 책동일 뿐”이라며 “공무원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노조활동을 제약하는 공무원노조 특별법에 맞서 노동기본권 완전 쟁취를 위한 공무원노조의 투쟁을 지지한다”고 주장했다.

〈미디어칸 이성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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