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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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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비스 시장화 추진될 것
박형모 전국공무원노조 대외협력실장은 “공무원 조직은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업무 특성상 한미FTA 체결에 따른 개방분야에 직간접적이고 중층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면서 “경쟁과 효율을 명분으로 초국적 자본의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사회적 물적 기반 구축을 행정서비스 영역의 시장화로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 했다.
또한 박 실장은 이미 “상하수도, 도서관, 청소용역의 민간위탁이 추진되고, 행정조직 기구 정비를 통한 구조조정 아웃소싱이 진행돼 왔다”면서 “공직사회 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저지와 생존권 사수투쟁을 통한 WTO, 한미FTA 반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FTA와 교육 문제에 대해 발표한 이철호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소장은 “국내에 유치된 외국교육기관은 한국 교육의 발전이 아닌 교육이라는 상품을 통한 이익을 추구할 뿐”이라며서 “한국 정부는 국내법의 개정 폐지를 통해 진입장벽을 붕괴시키는 자발적 자유화를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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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의 자발적 포기 진행되고 있다
이 소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교원자격증이 없더라도 전체 교원의 절반을 임용할 수 있게 했다”면서 “이는 공교육의 기본인 교육과정 및 교원양성과 임용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한미FTA로 인한 교육시장 개방으로 “미국인 교사에 의해 미국의 교육과정으로 한국의 학생들을 교육하게 될 것”이라면서 교육 정체성의 위기를 경고했다. 또한 이 소장은 “교원자격의 유연화가 일반학교로 확대될 위험이 있다”면서 “교육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노동조건의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기본권 부분을 발표한 신익수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집행위원은 “미무역대표부(USTR)는 에너지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지분제한을 철폐해 51%이상 지분취득 허용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며 “2005년 한국의 민영화된 공기업이 하나도 없음을 지적한 미무역대표부의 연례보고서를 봐도 전면적인 개방요구가 예산된다”고 말했다.
또한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한미FTA를 통해 민감보험자본이 최대로 돈을 벌 수 있도록 모든 의료제도를 뜯어고치게 될 것”이라면서 “한국 의료제도와 건강보험을 붕괴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무현 정부, 공공서비스 시장화 추진 중
한편 한미FTA 저지 공공서비스 공동대책위는 토론회에 앞서 기지회견을 열고, “사회적 기본권을 파괴하고, 희망을 상품화 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사회공공서비스의 민영화는 모든 서비스의 추가 비용부담을 요구하게 된다”면서 “이는 사회 양극화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교육과 의료 등 공공서비스 분야를 한미 FTA에서 제외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함정일 뿐”이라면서 “한국 정부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공공서비스의 사유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노무현 정부는 국내법을 통해 공공서비스 전반을 시장화 하기 위한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용상 ysjung@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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