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행정자치부가 “불법단체”로 규정한 공무원노조 단체와 공무원 임금구조 문제를 두고 토론회를 벌였다.<사진> 27일 전주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총액인건비제 현장토론회’에는 전국공무원노조 박경수 법률부팀장(공인노무사), 지응건 공무원노조 강남구지부 수석부위원장과 함께 이한영 지방공무원제도팀 사무관,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에서 총액인건비제 입안에 관여한 진재구 청주대 도시계획행정학부 교수 등이 마주 앉았다.

총액인건비제는 각 지자체가 기구와 정원을 운영하면서 인건비 총액의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지자체의 인력과 기구 운영을 광역시도와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얻어 운용하는 현행 ‘표준정원제’와 대별되는 제도다. 2005년 10곳, 2006년 19곳에서 시험실시 되고 있으며, 2007년 전면실시를 예정하고 있다.

이날 토론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늘리기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추진한다”는 행정자치부의 주장과 “지자체·공무원노동자들의 과도한 경쟁과 인건비 축소를 가져올 것”이라는 공무원노조 쪽의 주장이 강하게 부딪쳤다.

이한영 사무관은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될 경우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인력·기구를 운영하는 만큼 사업 융통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박경수 부팀장은 “지자체는 민간위탁을 확대하고, 비정규직이 늘어날 것이며, 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는 공무원노동자는 퇴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매일노동뉴스>는 오는 5월1일자로, 이날 토론 내용과 총액인건비제를 둘러싼 논쟁을 자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정용상 ysjung@labortoday.co.kr

ⓒ1993-2006 매일노동뉴스 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