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쿠키 사회] 일선 시군청 직원의 도청 파견근무가 도청 전입을 위한 편의적인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대상자 선정과정에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공정성을 잃고 있다.

특히 도청 파견근무는 공무원들 사이에서 실질적인 전입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전북도의 최근 인사에서는 파견자가 전입자보다도 오히려 많아 본말이 전도됐다는 지적이다.

전북도는 지난 1일 13개 직렬 92명의 직원에 대해 인사를 단행했으며 이중에는 일선 시군 등으로부터의 전입 15명과 파견 18명이 포함돼 있다.

불과 2주전 전입 21명, 파견 8명의 인사를 추진하다가 공무원노조 등이 반발하자 일단 보류한 뒤 전입자를 줄이는 대신 파견자를 대폭 늘리는 방식으로 바꾼 것.

전북도는 도청 현안업무가 꾸준히 늘고 있어 시군청 직원의 파견근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의 인원도표준정원 2780명에 비해 365명이나 많은 3145명에 달하고 있어 지나치게 편의적인 발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게다가 파견자의 경우 말만 ‘파견’일뿐 실질적으로는 전입과 똑같다는 게 행정기관 안팎의 일반적인 해석이다. 특별하게 부적합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전입인사때 최우선적으로 기회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

실제로 이번에 전북도에 전입된 15명의 직원중 6명은 이미 도에 파견돼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며, 지난 2월 전입시험에서 합격한 14명 중에서는 4명만이 전입했다. 나머지 5명은 시군의 신규 추천자이다.

그러나 이같은 현실과는 달리 전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은 7급 이하 공무원의 결원충원에 대해 ①전입시험 합격자 ②소양고사 도내 3위 이내자 ③청백봉사상·참봉사상 수상자 ④훈포장 수상자 ⑤파견근무자 ⑥기타 도정업무 수행을 위해 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의 순으로 규정하고 있어 파견자와 추천자는 사실상 가장 뒷 순위인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전북일보 이성원 기자 leesw@jj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