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일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난달 22일부터 23일까지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재원배분 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에 맞춰 공무원 연금도 함께 개혁해 나가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만 "더 내고,덜 받는" 방향으로 개혁하는 데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어 국민연금 개혁 작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 장관은 이 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 연금 등 특수직 연금의 개혁이 같이 따라줘야 설득력을 갖고 추진할 수 있다"는 요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공무원연금 개혁 필요성을 공감하고 적절한 시기에 준비 작업을 거쳐 공무원 연금도 "더 내고,덜 받는" 방식으로 고쳐 나갈 뜻임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개혁 시기나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이 자리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고위 관계자는 전했다.
1993년 당기 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공무원 연금은 2000년 기금이 고갈돼 매년 정부 지원을 받아 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 8452억원을 국고에서 지원받게 돼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공무원연금 구조를 서둘러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5년간 9조3000억원을 세금으로 메워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밖에 군인 연금에도 막대한 재정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특수직 연금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공무원연금 재정개혁 작업이 시작될 경우 현재 월소득의 17%(절반은 국가 부담)를 내게 돼 있는 보험료는 올라가고 33년 만기 가입시 퇴직 전 3년 평균 월급의 76%를 받게 돼 있는 소득대체율(20년 가입시 50%)은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신규 임용자는 새로 바뀐 지급 구조에 의해 보험료와 보험급여를 받고 기존 공무원은 그동안 낸 부분은 그대로 받게 하되 앞으로 낼 돈과 받을 돈은 새로운 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하자는 방안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한편 국책 연구소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27일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및 대응과제" 보고서에서 공적 연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 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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