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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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6년05월08일

악법 홈페이지: - 조회 : 345

특별악법은 공무원노동자를 식물인간으로..

특별악법은 공무원노동자를 식물인간으로

지난 2004.12.31 노무현정부가 통과시킨 공무원노조 관련 특별악법은 대부분의 6급 가입제한, 단체교섭 불가, 단체행동 원천봉쇄, 기관측 부당노동행위 처벌불가, 일반노동자에 비해 공무원노동자 벌칙규정 5배, 등 온갖 악질적인 내용으로 가득차 있다.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노사관계가 노동기본권 보장이 아닌 노동권 박탈과 노조활동 규제, 금지로 일관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노조와 공무원들을 특별악법의 올무에 가두어 식물노조로 식물인간으로 만들고자 한 것이다.

비유하건대 50 명이 참가하는 벌떼축구(집단축구)에 참여정부 선수는 축구화에 유니폼을 비까번쩍하게 갖추고 나오는데 공무원노조 선수들은 맨발에 손은 등 뒤로 묶고 두 발 또한 서로 묶고서 경기에 나서도록 하는 격이다. 공을 자유롭게 찰 수 없을 뿐더러 상대방 선수와 어깨싸움 과정에서 넘어지기 십상이고 한 번 넘어지면 사실상 일어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이런지경으로 어떻게 단체교섭과 교섭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쟁의행위가 가능할 것인가?

고민 끝에 지난 2005.8.27 공무원노조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특별법 거부를 선언했다. 바닥이 울퉁불퉁하여 경기하기에 다소 불편하더라도 손발이 자유로운 상태로 활발하게 뛰겠노라고 결의한 것이다. 나아가 민주노총 가입을 통해 법외노조의 불편함을 굳건한 연대와 단결로 극복하겠다는 판단을 했고 지난 1월 70% 넘는 찬성으로 민주노총 가입을 성사시켰다.정부의 굴종과 예속 강요에 맞서 공무원노동자들이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와 자유의지를 지키겠노라고 힘차게 선언하고 실행에 옮긴 것이다.

특별악법의 모순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은 법을 만든 당사자인 노동부직원 절반가량이 가입제한등의 문제를 짚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도 여실히 알 수 있다. 또한 국내 60여개의 시민사회단체가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정을 요구하였고, 유력 일간지 여러 곳의 사설에서도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국제노동기구인 ILO의 강력한 권고와 직접개입이 현실화 되면서 정부의 체면은 국제적으로도 손상되고 있다.

특히 5급이상으로 가입범위를 넓히고 파업권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며 소방직 등에도 노조를 허용해야한다는 의견을 받아 소방공무원들의 노조결성 움직임과 함께 경찰 교정공무원들도 최소한 단결권은 보장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공무원노조의특별법에 대한 대응이 정당하고 현명하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대목이라 하겠다.

한가지 짚어 볼 것은 정부는 무엇때문에 이토록 많은 비난을 감수하면서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그 안에 들어오도록 강요하는 것일까? 하는 것이다. 두 말 할 것 없이 2007년 총액인건비 예산제도와 팀제도입. 2008년 행정구역개편과 공공서비스 전면개방을 통한 시장화등 대대적인 공직사회 구조조정과 공무원노동자 비정규직화 추진, 나아가 오는 하반기에 강력한 추진이 예상되는 연금법개악에 공무원노동자들이 반발과 저항을 못하도록 미리 손발을 묶고 머리와 가슴까지 눌러버리겠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 공무원노동자들의 각성과 구체적인 연대실천과 굳건한 단결투쟁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