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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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6년05월09일

법원노조 홈페이지: - 조회 : 345

"제식구 감싸는 법원의 태도 규탄한다"

"제식구 감싸는 법원의 태도 규탄한다"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판사의 직원감금 행위' 인권위에 진정

"판사가 불법적으로 법원공무원들을 7시간 동안 감금했다?"
로스쿨 법안 관련 법조인 3천명 배출, 국민 배심제 등과 같이 사법부의 제도개혁과 관련한 시민단체들의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소수 법조인이 독점하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의식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현재 국민이 재판에 참여할 기회가 전무한 상황에서, 한 현직 판사의 직권남용과 권위주의적 태도로 인해 불거진 공무원 감금사건에 대해 사법구조의 시스템을 변화시키자는 외침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일고 있다.

▲전공노 법원본부는 4일 법원의 표현자유침해를 규탄하며 인권위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이석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이하 전공노)는 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발생했던 당시 서울 남부지법 전 모 판사의 공무원 불법감금 사건에 대한 진정서를 국가인권
위원회에 전달했다.
이날 전공노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는 사법부가 불법감금을 통해 인권을 유린한 판사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에 제소하기까지 이른 이사건은 지난 4월 15일 당시 서울남부지방법원 소속
전 모 판사의 단순 착오(검사가 신청한 영장에 구금장소를 잘못 기재)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전 판사는 문제가 될 것을 의식, 당시 당직 공무원들을 불러 책임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7시간 동안 공무원들을 판사실에 감금한 사건이다.

▲전공노는 이날 법조인 3천명 배출과 같은 요구를 끝까지 관철시키겠다고 주장했다.
© 이석주
전공노 김도영 법원본부 본부장은 “권위주의적 태도로 법원직원을 감금한 판사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법부는 ‘자기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이슈아이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정부와 시민단체간에 논란중인 변호사
3천명 배출과 같은 요구가 반드시 관철되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다.

한편 기자회견이 끝난 뒤 전공노는 사건의 경위와 전국 법원 공무원 노동자들의 요구가
담긴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도영 본부장과의 인터뷰 전문]
- 구체적 사건의 개요를 설명해 달라
△ 지난 4월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소속 전성희 판사가 검사가 신청한 영장을 잘못작성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다.

당시 당직 판사였던 전 판사는 영장에 나와있는 구금장소를 ‘영등포구치소’가 아닌 ‘양천경찰서’로 착오기재하였는데, 문제는 당일 당직 공무원 3명을 판사실로 불러 사실확인서 작성을 요구하며 “착오기재를 왜 발견하지 못했느냐”며 해당공무원들을 판사실에서 7시간 동안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게 된 사건이다.
▲김도영 전공노 법원본부 본부장 © 이석주

이후 법원 공무원들이 공무원 노동조합에 진상규명을 요구하였고, 직원회의를 통해 ‘진성희 판사는 민사과 직원들에게 공개 사과하고 징계할 것’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요구하기까지 이르렀다.
그후 전 판사는 법원내부통신망을 이용해 입장을 표명했으나, 오히려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적국 법원 직원들의 분노가 표출되었고, 급기야 4월24일 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은 전
판사를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전보조치 했으나 더욱더 분노하기에 이르렀다.
-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사건의 발단이 된 판사의 단순 착오기재가 근본적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 사법부는 국민의 동의없이 독점적이고 극소수의 판단하에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권위주의적 시스템하에서 그들만의 조직을 만들어가는 임용구조, 국민이 심판할 수 있는
제도의 미흡 등 사법부의 구조적 문제점이 이번사건을 발생시킨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 법원에서 공무원노조측에 공식 사과나 입장을 표명하였는지
△ 그렇지 않다. 지난 4월 26일 ‘법원가족께 드리는 글’이라는 게시물을 통해 ‘법원가족’이라는 용어에 공무원들을 포함시켜 자의적으로 해석한 후 입장을 표명하기는 했지만, 그 또한 “조직에서 생활하다보면 섭섭한 마음을 가질 때도 있고, 위기의 순간도 있지만 공인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한다”며 오히려 전국공무원들을 협박하는 듯한 뉘앙스의 입장만 표명했을 뿐이다.

또한 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은 사건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전 판사를 전보조치한것에 불과해 그들이 잘못했다고 인정하기는 커녕,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한 모습이었다. 이에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장을 접수키로 했다.
- 사법부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와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 말해달라
△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조직을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소수법조인들에 의해 독점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재판을 감정만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의 보편적 성향은 모두 배제된 채, 극소수의 법조인들에 의해서 그들만의 판단과 제도하에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다.
그래서, 현재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요구되고 있는 로스쿨 법안 관련 법조인 3천명 배출과 국민배심제 등의 요구는 너무도 타당한 요구이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도 이에 동조하여 끝까지 투쟁해 나갈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향후 이사건과 관련한 계획을 말해 달라
△ 아직 구체적 일정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후 법원의 태도를 면밀히 검토하고 지속적인 항의방문과 기자회견등을 통해 공무원들의 권리를 찾아나갈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