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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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6년05월16일

기자 홈페이지: - 조회 : 344

"행자부 자진탈퇴 지침은 명백한 인권유린이다"

"행자부 자진탈퇴 지침은 명백한 인권유린이다"
공무원노조, 행자부 합법노조 전환 지침 인권위 제소 예정

박경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권승복, 이하 공무원노조)이 16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행정자치부의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 지침’과 관련 인권침해를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예정이라 이목이 집중된다.

공무원노조는 국각인권위원회 진정과 함께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 지침 철회 △특별법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충분한 대화 △직무명령을 시달한 일부 단체장의 직무명령 철회, 노조탄압 즉각 중단 △일부 단체장의 지배개입 중단 등을 행정자치부 장관에 촉구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3월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총회, 결의 등을 통한 설립신고 유도, 임원 사퇴 유도, 조합원 자진탈퇴 명령, 개별적 설득을 위한 책임담당관 지정, 가정방문, 전화 등을 통한 가족 설득, 직무명령 불이행시 징계, 지침 불이행 기관 언론 공개 및 기관 평가 시 페널티 부여 등 행·재정적 불이익 조치’등 소위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 지침을 시달했다.

공무원노조는 행자부의 이 같은 지침이 공무원 노동자의 기본적 인권을 유린하고 공무원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한 지침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해 왔다.

또한 공무원노조에 의하면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는 ‘5급 이상 공무원과 소방직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과 파업권에 대한 제약 한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국정부에 권고했고, 헌법재판소가 행자부의 지침이 법적 구속력이 없고 단순한 업무연락 내지 단순한 견해 표명으로 판단, 이를 따를지 여부는 단체장의 고유 재량이라는 취지의 판시를 한 바 있다.

공무원노조는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교부세 등 행, 재정적 불이익을 빌미로 지침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지방자치제에 대한 과도한 침해이며 월권이라고 지적했고, 노동조합 설립 신고 여부는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이지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행정자치부가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노조는 “노동자 스스로 결정할 문제인 노동조합 가입·탈퇴를 사용자가 강요하고 징계를 하겠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며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특히 “민주적인 노사관계는 상대방의 실체를 인정하고 상호 대화와 설득의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행정자치부는 위법, 부당한 지침을 남발해 공직 사회를 갈등으로 내몰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국제노동기준에 따라 특별악법의 문제점을 먼저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